올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50대 기수론'의 대표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더불어민주당)와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가 9일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선언한 것은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정당은 다르지만 세종시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비전을 바로 세우자고 결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를 옮겨오는 것이 순서다. 이들은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둔해질 대로 둔해진 서울도 군살을 빼야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지적이다. 세종시가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적극 환영할만한 일이다.

안희정·남경필 지사가 '세종시의 완성'을 역설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정 효율성을 추구하고 둘째는 권력과 부의 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다. 국회는 서울에, 정부청사는 세종시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중앙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세종과 국회가 있는 서울을 오가는 길에서 업무시간을 다 잡아먹는 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같은 행정의 비효율성 때문에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6월 충청권 4개 시·도와 강원, 영호남 광역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중부권 정책협의회 창립총회'에서는 국회분원 설치가 공동합의문에 포함되기도 했다. 또 이들이 "서울에 몰려있는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 흩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중앙집권은 수도권집중을 초래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격한 격차로 지역불균형을 낳았다. 권한과 다양한 자원을 독점한 중앙정부는 무능하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무기력하다. 이런 여건에서 국가운영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지자체는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시인 세종시서 입법, 사법, 행정을 집중시켜 국정효율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세종시의 완성은 일찍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주장한 바 있다. 2007년 7월31일 당시 민주통합당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문 전대표는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중심도시로 추진돼 온 세종시를 당초 취지대로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권의 핵심전략으로 채택했던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수도권이 갈수록 비대해지면서 파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안·남지사의 주장처럼 권력집중으로 비대해진 중앙권력이 곳곳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 인구집중에 따른 사회병리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도 절실하다.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으로 세종시를 행정도시를 완성하는 것은 국정비효율과 부패, 구조적인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