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인해 국정공백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중국·일본으로부터 연일 '협공'을 당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주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자국위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중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보복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반발로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은 물론 소녀상 문제해결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도 핵 개발을 놓고 미국을 직접 상대하며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한국은 '샌드위치' '사면초가'가 된 느낌이다.

오는 20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70) 당선인이 취임한다. 미국의 첫 '아웃사이더' 대통령 탄생으로 충격에 휩싸였던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세 안정을 되찾았지만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대변되는 트럼프노믹스의 파고는 높아만 보인다. 미국 새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이 보호무역 기조 심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 무역제재조치 대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여기에 중국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류 연예인의 중국 방송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을 내린데 이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세무조사, 여행객을 위한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등 보복조치를 확대, 한반도내 중국 전투기 비행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통관 지연 등 보이지 않는 보복도 심화되고 있다. 사드 갈등이 단기간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오늘(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지만 쉽게 타협이 이뤄지기 힘들어 보인다.

일본도 한국의 국정공백 틈새를 삐집고 들어왔다. 연초 일본은 부산에 있는 일본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5년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이후 지난해 8월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에 합의하면서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나 다시 중단된 것이다. 여기에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서 소녀상 문제와 관련, "일본은 위안부 합의 의무를 수행해 10억엔을 이미 출연했다"며 "다음은 한국이 확실히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나가미네 일본 대사도 본국으로 귀국했다. 한국의 국정공백기를 틈탄 일본의 외교적 기습에 우리정부가 당하는 것 같다.

이처럼 연초부터 미·중·일 등이 한국의 리더십 공백을 계기로 파워게임을 벌이는 등 한반도 주변 여건이 녹록지 않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정치·외교적 갈등이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는 형국이며, 미국 리스크도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결국 정치·외교가 무역·통화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변국과의 정치·경제가 꼬이면 우리나라 수출 뿐만 아니라 내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수침체는 곧 소비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갈 길 먼 한국 경제가 하루 빨리 경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