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21세기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분권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개헌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시종 지사는 "주민들의 손으로 1991년 지방의원, 1995년 단체장을 뽑으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제도는 무늬만 그럴 듯 하다"고 비판했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두 개의 조문만을 근거로 지방자치 최소주의를 선택하다보니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권한 책임이 불분명하고 입법 및 정책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 분권원칙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진정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가능하도록 양원제를 도입해 상원을 지역대표형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독소조항에 대한 법령 개정과 함께 헌법 개정에 지방의 목소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청와대, 지방이 참여하는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