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국토부와 환경부가 '재해와 환경,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 된 물관리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대청호 수질과 홍수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8일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순회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수량과 수질이 분리된 물관리 체계로는 물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일원화돼 유역단위 통합 물관리 추진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종과 충북의 물문제는 우리나라 물관리가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대청호 녹조 문제는 강우패턴이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수질, 수량 어느 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도시의 물순환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재해 대응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가는 환경부서 주관으로 통합적 물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물관리 일원화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수질과 수량에 따라 하천을 따로 관리하면 도심 침수 등 재해는 물론 녹조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수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물관리를 하려면 지자체와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한 물관리 체계는 재난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댐 건설과 관리, 방재, 수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물관리 전문가들의 공이 컸으나, 물관리 주체가 분산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낭비·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7월 충북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물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조속히 물관리 일원화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일원화해야 한다"며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괴산댐 수위 조절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수원과 수자원공사의 관리문제였던만큼 같은맥락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이 '세종·충북지역의 물문제와 전망'과 '대청호 수질개선 관리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충북대 맹승진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충청지역 도시 홍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와 지정토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지시한 데 이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부는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일원화에 적극적인 환경부와 달리 국토부는 기온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