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보은군 토론회] 정상혁 보은군수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지방분권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입니다.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21세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이번 지방분권 개헌 충북 시·군 토론회가 보은군민들이 실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군수는 "지난 8년 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누구보다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재정자주도 63% 및 재정자립도 8.08% 밖에 되지않는 보은군의 입장에서 주민생활 기반시설 조성, 복지 향상 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이라고 지적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뛰었다고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 군수는 "중앙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역친화적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며 "지역정책들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은 물론 자치입법의 제약 및 지방조직 편성의 비자율성 등의 지방분권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요원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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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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