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서인석 국장 겸 괴산·음성 주재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주민 등 200여명은 23일 음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2018.2.23 / 연합뉴스

'민원'의 사전적 의미는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이다. 이런 민원은 근본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최근 괴산과 음성지역에는 크고 작은 민원들이 이어지고 있어 자치단체장들은 물론 기관장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주 괴산군 소수면 길선 3리 주민들은 마을앞 괴산~음성 37번 국도 확·포장 공사(오는 2020년 12월 준공) '입체교차로' 설치 공사와 관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1년여동안 마찰을 빚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을에 직접 찾아와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조정·합의하는데 성공했다. 당초 마을앞에는 평면교차로가 설치될 계획이었으나 마을 주민들이 마을과 농경지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입체 교차로'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마을내 배수로를 동진천으로 직접 연결하고, 농기계 등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궁굴교를 확장한후 부체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주장했다. 마을앞에 입체교차로가 설치되면 결국 조망권 침해와 경제성이 떨어져 평면교차로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은 안전을 선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여기에 괴산댐수해피해대책위(위원장 정응태)소속 주민들은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상경, 지난해 7월 16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를 했다. 이날 주민들은 상여까지 메고 '칠성댐 피해 진상조사', 괴산댐 수문조작 '실패'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날 주민들은 "이번 서울 집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괴산댐에서 일어난 수해 사고 관련,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재난안전관리법(국가재난사고 조사)에 의한 정부의 합동진상조사를 촉구하기위한 집회"라며 "괴산댐의 경우 모든 수위 및 제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강조한다.

음성에서도 민원해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음성읍에 유치가 확정된 '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을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NG 발전소 건립 반대 투쟁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 군청 앞에서 이시종 지사의 음성군 방문 시간에 맞춰 발전소 건립 반대 주민결의대회를 열고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올해 농사를 포기해서라도 발전소 건설을 막겠다"며 "건설 예정지는 주민 생활 밀집 지역이고, 지역의 특산물인 고추와 복숭아, 사과, 시설채소 등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인데 산성 안개가 발생해 일조권 침해와 서리 피해, 병해충 증가 등 농작물에도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주민들은 "확정 발표 후 2달이 지났지만, 한국동서발전은 사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는 가운데 정확한 부지의 위치와 규모, 발전용량 등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인석 국장 겸 괴산·음성 주재

'괴산댐' 문제와 '음성LNG발전소의 건립'이 주민들의 환영을 받기위해서는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괴산댐 수문조작 실패 원인조사와 함께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설명회와 공청회도 함께 열려야 한다. 즉 군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괴산댐 문제와 음성LNG발전소 건립 문제가 괴산 소수면 길선리 마을 조정·합의처럼 주민과 기관이 조정·합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한다. 주민들이 환영하고 바라는 쪽으로 민원이 해결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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