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6·13 지방선거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3월 둘째주 국회의 개헌안 마련에 '골든타임'을 넘어서면서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합의 개헌안 마련엔 뒷짐만지고 있는 여야가 7일 현재까지 시기와 내용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만 드러낸채 소모적인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특히 국회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해 관련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부 주도의 개헌을 '관제 개헌'으로 규정하며 결사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형국이다.
　
여기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들도 내용이 다른 개헌안을 제시하며 접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합의까지는 갈길이 먼 상황이다.
　
민주당은 6월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사실상 공감하는 분위기다.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 후 10월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역 제안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6월 개헌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야권 후보들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지방분권 개헌에 열쇠를 쥐고 있는 한국당은 여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개헌 카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3월 중, 아무리 늦어도 4월 초까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오는 13일까지 정부 개헌 자문안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개헌의 내용인 핵심임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도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입제를 근간으로 하되 '분권과 협치'의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게 개헌의 핵심인 만큼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가 검토 가능한 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여야 각 당의 개헌 논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일단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최근 개헌 의총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친 한국당은 국민여론 수렴 뒤 이달 중순께 자체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2일 의총에서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 기관 개혁,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평화당은 당 헌정특위 명의로 지난달 27일 토론회를 열어 분권을 전제로 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6월 개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28일 개헌안을 내놓은 정의당은 6월 개헌에 동의하지만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개헌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올해 하반기에라도 개헌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7일) 언론재단이 주최한 개헌 관련 포럼에서 대통령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권력 분산을 통해 협치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