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의 총리선출권과 6월 개헌안 발의 등 자유한국당의 요구 수용불가 입장을 정리한 후 오는 21일로 예고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6·13 지방선거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안갯속으로 몰아가는 등 여야의 개헌 논의는 여전히 '산넘어 산'인 형국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오는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지방선거와 (동시실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인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민주당은) 국회 중심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을 향해서도 우 원내대표는 "정부형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 즉각 개헌 협상 테블에 앉아 개헌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개헌 협상기구 구성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1987년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개헌안을 확정한 것처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협상 기구를 구성해 정부형태 등 각당안을 협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26일로 개헌안 발의를 연기 요청한 이유에 대해 "개헌을 위한 절차가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일을 역으로 계산하니까 데드라인이 26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합의 범위 안에 한국당이 요구하는 책임총리제 포함 여부'에 대해선 "총리가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단 선출 등에 있어서는 삼권 분립을 해치는 것은 곤란하다. 한국당이나 야당이 얘기하는 식의 총리 선출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총리가 조각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제가 아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고, '한국당이 주장한 6월 발의'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과 6월 발의는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대야 압박이 더욱 강해지자 한국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용 억지개헌 중단하고, 국민개헌을 위한 국회의 개헌논의에 협조하라"고 반격했다.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헌정특위' 활동시한인 6월 안에 충분한 국민적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해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로드맵'을 제안한다"고 오히려 청와대와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