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충북본부, 산자부 앞 기자회견 균형발전 정면 배치
신뢰성 상실 맹비난… 충북 반도체융복합산업타운에 구축 촉구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수도권(용인 등)내 반도체클러스터 구상에 SK 하이닉스의 핵심 거점지역인 충북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는 23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상"이라며 "정부는 산자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정·고시한대로 반도체클러스터를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반도체융복합산업타운에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본부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기초로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채택했다"며 "현재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확정을 앞두고 있다"고 균형발전에 반하는 산자부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충북본부는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근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히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해오고 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로 선정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에서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채택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충북본부는 "그러나 산자부가 지난해 12월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수도권을 입지로 한 반도체클러스터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재차 비판했다.

충북본부는 또 "(이 구상은)산자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가 지난해 11월에 혁신도시 시즌 2의 실천전략에 따라 충북 혁신도시 일원 6개 시군에 지정·고시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충북반도체융복합타운과 중복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불과 1개월 만에 수도권에 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힐난했다.

충북본부는 따라서 "우리는 산자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구축 구상을 발표·추진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반도체클러스터는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충북반도체융복합타운에 반드시 구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6개 시·군에 지구 지정했고, 그 핵심내용은 반도체융복합클러스터 조성이다.

이는 2027년까지 충북혁신도시 반경 20㎞, 1천133만2천㎡ 부지에 반도체, 소자, 제조장비, 소재, 부분품 기업 등이 입주하는 반도체 육성 종합플랫폼인 반도체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이 계획이 성공하면 평택~이천~청주를 잇는 반도체 삼각클러스터 구축이 기대돼 왔다.

따라서 입지만 다를 뿐 내용상에 별 차이가 없는 반도체클러스터가 수도권에 동시에 구축된다면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의 중복과 남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충북반도체융복합타운 성공조성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충북본부의 반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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