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사회도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확정 반발
전국 시민사회도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확정 반발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2.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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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자부 정문서 기자회견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전국 시민사회가 21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경기도 용인시가 확정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분권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히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수없이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공장총량제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전국연대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10년간 민간이 120조원을 투자해 SK하이닉스와 50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R&D 등 대중소 상생협력단지"라며 "대규모 부지가 필요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권집중을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공장총량제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전국연대는 특히 "현재 경기도의 2018~2020년 기간동안 공장건축총허용량은 485만㎡로 묶여 있다"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입주계획이 확정돼 있어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자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에 특별물량을 요청해야 가능하다. 사실상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연대는 따라서 "산자부가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발표한 것은 특정대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미 수도권규제를 풀어주기로 방침을 결정해놓고 일부언론을 동원해 특정지역의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여론몰이로 반대여론을 무마하려는 속임수작전을 편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전국연대는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세종시 및 혁신도시의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집중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보다 실효성 있는 수도권 규제·관리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전국연대는 또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아무리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해도 수도권규제 없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혜택은 또 다시 수도권집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수도권정책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거듭 수도권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연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해 활동해온 상설연대기구로 수도권과 강원, 경남,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울산, 제주 등 광역단위 지역조직과 지역방송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한국YMCA연맹, 희망제작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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