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 의원, 환경평가 부동의 촉구 의견서 제출
미래당 김수민 의원, 예결위 결의 통해 정부 개입 촉구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 오창 소각장 추진 문제를 놓고 지역구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충북 청주시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변 의원 측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1일 이에스지청원이 제출한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접수하고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가기관을 통해 검토 중이다.

이에 변 의원은 ▶환경영향예측은 최악의 조건을 적용해 고려해야 하는 점 ▶확장된 범위의 사계절 실측조사가 누락된 점 ▶오창읍의 신생아 출생률이 전국대비 2.5배나 높아 쾌적한 환경이 절실하다는 점 등 모두 8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미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후기리 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부동의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앞서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비례)은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청주지역 소각장 신설 문제와 관련해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추진업체가 추가 주민설명회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다 400~500명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보완서를 정부 측에 제출한 업체의 추진 방식이 주민들과 환경청, 환경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주지검이 금품 살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금품 살포에 따른 주민 회유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견 수렴 과정 절차의 중대한 흠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차관은 "의견 수렴 절차의 흠결은 맞지만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보완서의 내용이 과연 우리의 보완 지시 내용에 충실했는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봐야 된다"며 "검찰의 수사내용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에스지 청원은 후기리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과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평가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는 보완 요청을 했다.

이후 업체는 소각장 처리 용량을 1일 282t에서 165t으로 줄이고 소각로 역시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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