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 균형발전" vs 통합당 "법이 허용해야"

정부세종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방안이 여야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런 화두를 던진 후 다음날인 21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가세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두고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재가 관습 헌법을 들어 행정수도가 옳지 않는다고 한 게 2004년으로 16년 전이다. 당시 관습 헌법이라는 논리가 이상하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추진한다면 다른 판단(행정수도)의 가능성이 있다. 모든 것을 다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야 협의 과정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대책을 세워봐야 한계가 있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려 보자고 하는 뜻인 것 같다"며 찬성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민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며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가 의지를 보여줘 눈물 깊게 감사하다"며 "지난번 세종시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됐는데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다.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과밀 해소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꺼내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성난 민심을 돌려보려고 꺼낸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것이다.

다만 이해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20-40 세대와 서민과 중산층, 특히 충청 민심을 의식해 대놓고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 조건부로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모습을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다.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돌리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전반적인 문제는 차근차근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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