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이지효 교육부장

충북도교육청은 2023년 새해 벽두부터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상열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원장이 폭로한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5일부터 자신의 SNS에 7차례에 걸쳐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장을 배제한 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폐지할 강좌와 배제할 강사 명단을 작성해 업무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부터다.

윤건영 교육감은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없었고 의혹에 대해 엄밀히 살펴보겠다는 답을 남긴채 설 명절까지 지나게 됐다.

그 사이에 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외부 교육단체들로 이어지는 장외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북교육감은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연수원 직원이 원장에게 사전협의나 보고 없이 도교육청 특정 부서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협의일 수 없다"면서 "도교육청이 연수기관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직권을 넘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사상검열을 통한 강사 배제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유수남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일부 강사들이 출강 거부 의사를 표현했고 교원들도 연수에 불참하겠다는 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제406회 충북도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가 열린 지난 17일 '블랙리스트' 내부 폭로 당사자인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참석해 처음으로 공개질의와 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이날 김 원장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김 원장의 퇴장을 요구하는 등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충북도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상당경찰서는 고발사건을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이재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교육 정상화를 위해 충북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 교육감 측근의 발목잡기로 보는 진영과 사상 검열을 통한 강사 배제와 헌법적 가치 훼손으로 보는 진영의 대립으로 두 동강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단재교육연수원장이 SNS에 올린 요지는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장을 배제한 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폐지할 강좌와 배제할 강사 명단을 작성해 업무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으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충북교육청 업무 체계는 매우 위법 부당하다"며 "직속상관도 아닌 자가 공문이 아닌 USB를 인편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강제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감기관이 될 수도 있는 부교육감이 감사반 구성을 진두지휘하고 외부감사반장 선정에 개입한 의혹까지 일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충북교육청의 자체감사는 공공감사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기구는 신뢰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충북교육청도 외부 5명, 내부 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 10명을 꾸려 25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자는 단재연수원, 정책기획과, 교원인사과 등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효 교육부장
이지효 교육부장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내부 감사와 외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으로 교육계의 분열되는 양상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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