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의원, 도종환 국회의원의 국감질의 내용 이례적 비판
"2021년 강사 75% 변경… 그때도 블랙리스트 있었다는 거냐"
도의회 행감에서 국감 내용을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도의회 교육위 이정범 의원(국민의힘, 충주)은 지난 3일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정감사장에서 모 의원이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을 했다"며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제출한 2015년 이후 연수 강사 위촉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국감 내용을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교원과 일반직을 대상으로 한 단재교육연수원의 1천428개 강좌(강사 590명)의 강사 중 신규 강사는 53%인 311명이다. 2021년 신규 강사 비율 75%, 2022년 66%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예년부터 연속해서 강사로 출강하는 비율도 2021년 32%, 2022년 35%, 2023년 33%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2021년에는 75%가 바뀌었다. 그럼 이때도 블랙리스트 있었다는 얘기냐"라고 물었고, 천범산 부교육감은 "(신규 강사 비율이) 매년 60∼70% 왔다 갔다 했다. 2022년에는 약 66%가 바뀌었고, 2023년에는 53%가 바뀐 것이다"라며 "2021년에는 있던 대안교육 관련 강좌가 2023년에는 없어지는 바람에 강사를 위촉하지 않은 것이다. 강좌 개설과 강사 위촉 권한은 전적으로 단재교육연수원장이 행사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강좌는 당연히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이미 결론 낸 사안을 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각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도종환 의원을 겨냥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단재고의 교육비전과 목표, 교육과정 등에 대한 질의와 정책제안도 나왔다.
박병천 의원은 단재고등학교의 비전과 목표 신속한 설정, 교육과정 신속 설정 등을 주문하며, 단재고 학생들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은여울고등학교의 체험학습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상용 의원은 은여울고 교사들이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시킨 것과 관련해 "교육기본법 14조에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정치적 중립 강조하고 있다"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결과 따라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아직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 책임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충북교육청을 시작으로 ▷6일 오전 10시 충북교육청 ▷7일 오후 1시 30분 오창 창리초 현지확인 ▷8일 오전 10시 청주 외 교육지원청 ▷9일 오전 10시 청주교육지원청 ▷10일 오전 10시 직속기관 6곳 ▷13일 오전 10시 직속기관 6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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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효 기자
jhlee@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