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충주시의 깜깜이 행정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영기 충주시의원은 12일 충주시의회 제 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가 지난 2022년 6월 대출채권 매입확약, 즉 지급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체 분양예정금에 대한 충주시의 지분 만큼, 드림파크개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며 대책없는 PF 대출로 인한 충주시의 책임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770억 원의 자금을 충주시가 채무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해지거나 만약 사업이 중단된다면 충주시가 770억 원에 달하는 채무부담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업은)토지 확보 50% 이상과 분양률 30% 이상이 돼야 본 PF 대출로 이어져 추가 대출금의 유입과 시공사의 책임시공에 이를 수 있는데,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산업단지 준공시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30%의 선분양률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PF 대출 중단 위기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문제가 발생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돼 분양까지 마칠 경우, 정산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산과정을 보면 각각의 보증으로 인한 PF대출 이후, 산업단지의 분양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게 되는데 타 출자사들의 채무를 우선 변제한 뒤 충주시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구조"라며 "만약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지지부진해지고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가 쌓인다면 최종 분양 후에도 결국 충주시의 채무만 남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의 자료 요구와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피하기 위한 충주시의 꼼수행정 등을 지적하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무리한 사업 추진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재차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기 의원은 "견제 받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행정은 반드시 문제점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집행부는 의회에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