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재난 위기관리를 처벌보다는 협력과 연계, 지원과 조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태원 참사,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등 재난의 정치 쟁점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이재은 국가위기관리포럼 상임대표(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는 13일 국가위기관리포럼·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중부매일이 '기후위기 시대, 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난관리의 회고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지난해 충북 오송에서 발생했던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재난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과거와는 양상이 다른 새로운 유형의 극한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다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유발하는 기후위기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물론 주민, 기업, 언론,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재난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위기관리도 처벌 위주에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위기관리에 있어서도 처벌과 구속을 넘어서 협력과 연계, 지원과 조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재난의 정치적 쟁점화나 또 다른 희생양을 찾는 것보다는 재난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찾고 대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참사 관련 사망자 위로금이 2천만원에 불과하고 성금을 지원받지만, 재난피해자 유가족이나 부상자 및 피해가족이 정상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피해 가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대표는 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깊이 있는 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기근 한국재난관리학회장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이후 분열과 갈등보다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집단지성과 정확한 원인 진단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황우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에 있어 책임자 처벌만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재난 공동 대응 네트워크 형성, 재난 상황공유 그리고 피해복구 공동 협력 등의 새로운 재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제에서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전 국가위기관리학회장)는 "기후 위기가 더욱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역공동체의 불평등 해소와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설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은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체가 돼 상호 협력을 통해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포괄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인섭 중부매일 대표이사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슬픔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일일 것"이라며 "재난·재해는 본래 예측하거나, 사전 예방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고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