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손수민 기자] ◆ 김대광 충북지속가능발전협 사무처장 = 김대광 충북지속가능발전협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로 재난의 형태가 다양해졌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비영리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 부문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해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민·관 협력(거버넌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위험·재난에 대한 민·관 협력이 갖는 의의로 ▷다양한 주체를 통해 효과적인 재난 대응 가능 ▷정부를 견제 및 감시하는 역할 수행 ▷다양한 주체의 조정 과정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최소화 및 정책의 정당성 강화 ▷거버넌스 참여 자체가 시민적 권리라는 점에서 진정한 거버넌스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민·관 협력(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려면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 간 협업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종을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종을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현대사회는 경제·사회·환경 모두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재해나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오송 참사는 미호강 하천 및 제방 관리의 부실, 지하차도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로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던 사정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며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문제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를 통한 공동체의 '사회적 학습'이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했던 '청주시 재해없는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처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마을공동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요소 제거와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신동빈 중부매일 기자= 신동빈 중부매일 정치행정부 차장은 "위기관리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재난관리를 위한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차장은 "현장대응이 늦은 이유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실종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세종-청주방향 진입로에 배수펌프 하나 없는 등 시스템이 마련돼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차장은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정부 무능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장은 "당시 충북경찰청을 찾은 국무조정실 직원들은 궁평1지하차도와 궁평2지하차도의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던져진 질문에 경찰들은 오류가 있는 답변을 하게 됐고 경찰이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신 차장은 "참사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처벌' 중심 문제해결 시도의 부작용 등을 통해 현재 위기관리의 문제점과 위기관리 방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진희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장= 조진희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장은 "국가하천을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 지하차도 등 지방 주요시설과의 상관성이 부족하다"며 "국가시설과 지방시설 간 관리방식 구분은 재난대응의 단절을 가져오고 재난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국가하천과 지방시설의 통합 관리를 위해 디지털 방재 기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절차적 참여와 숙의적 참여가 있다"며 "절차적 참여는 재난대응 주민역량 강화-관심 제고-참여 확대-문화 확산의 흐름으로 추진해야 하고, 숙의적 참여제도는 토론-합의-협력에 이르는 숙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센터장은 응급신고 셧다운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조 센터장은 "폭우, 침수 등 재난이 행정단위 자치단체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신고가 폭주한다"며 "일정 시간 동안 응급신고 연결시간이 지연되고, 신고 자체가 셧다운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준호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센터장= 최준호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센터장은 "우리 사회가 관료제에 중점을 두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려는 수사에 치중하고 있다"며 "시민 등 각 이해관계자가 주체성을 갖고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데, 행정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참사 후 진상규명을 할 때 재난 원인을 밝히는 조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정치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가들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인이 추천한 조사위원은 여야의 대립 구도를 위원회로 끌고 들어와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제6기가 지난 1월 출범했는데 위촉된 민간위원들 대부분이 과학기술공학 전공자"라며 "복합적인 위기관리 처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학, 자연과학, 법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 전공자가 비중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