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제22대 총선 청주서원 선거구에 출마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모 국민의힘 후보는 중부매일과 충북CB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서민경제 파탄 책임론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출마의 변

지난 26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CBS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첫 발언부터 현 정부와 전 정부를 저격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윤 정부 22개월 동안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지만 부자감세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오송참사·이태원참사로 많은 청년들의 목숨을 잃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검사독재정권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준엄한 뜻을 전하기 위해 이광희가 맞서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주 출신인 제가 지역발전을 위해 돌아와 보니 안타깝게도 서원은 낙후되고 소외돼 있었다"며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 일이 절실하지만 민주당 후보는 청주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견제했다. 또 "문재인 정권 때 집값폭등, 물가상승 됐지만 윤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대파를 흔들며 선동하고 있다"며 "제가 경험과 실력, 네트워크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책토론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묻는 정책토론 시간에도 두 후보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자진의 주요공약으로 ▷분평역 신설 ▷청주교도소·체육관 이전 ▷현도면 그린벨트 해제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청주를 지나는 도심철도 지선을 분평사거리로 연결하고, 동남지구 용암지역과 연결하는 건설을 계획하겠다"며 "분평2지구가 개발되면 1만4천가구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분평사거리에 분평역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원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도심 공간 창출이 절실하다"며 "교도소와 체육관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문화체육시설을 만들고, 현재 지지부진한 재개발 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대표공약을 들은 이 후보는 "국회의원 공약은 없고 시장 개발공약만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그린벨트는 공영개발 중심일 때만 해제 할 수 있다"며 "현 정부는 민간에게도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국민반발이 심하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도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만 예외"라며 "부패한 국회의원은 국민이 퇴출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2015년부터 최근 7년간 검사 피의자 입건된 사건 1만8천여 건 중 기소된 것은 19건, 0.1%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일반인 기소율은 32.9%"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공수처법 개정, 비리검사와 고위공직자 처벌을 강화해 비리검사의 선출직 출마를 막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서원구청·병무청·서원경찰서 등을 한 부지에 조성하는 행정타운 조성, 청년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청년중심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정치관련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의원들 동원해 부결을 시도했다"며 "불체포특권은 반대하고, 주민소환제는 찬성하는데 왜 다른가"라고 되물었다.

정책 공통질문 첫 번째인 '서원구의 뜨거운 이슈인 청주교도소 이전 해법'을 묻는 질문에서는 두 후보 모두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법무부에서 이전비용을 청주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공간에 아파트만 짓는 개발만 가능하다"며 "이곳은 서원의 공동체성을 보장하는 녹지비용으로 쓰여야 하는 만큼 이전비용의 반 정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민간업체가 교도소 부지를 개발해서 얻은 이익으로 교도소를 짓고 국가에 기부체납 하는 방식에는 기업이 달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부지재산토지개발선도사업을 활용, 교도소 시설을 토지개발 대상으로 선정해 국비를 투입해 이전한 후 민간업자를 유치해서 그 지역을 주민친화형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유출에 대한 해법을 묻자 김 후보는 '지지부진한 재개발'을 지목했다. 그는 "서원구는 재개발로 떠난 주민들이 신속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며 "용적률·건폐율 떨어지면 높여주고 심의·인허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시간을 줄이는 것 뿐 만 아니라 금융지원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는 "분평2지구는 청주시장 대대로 (개발하지 않고) 남겨둔 부지"라며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보단 정원도시 개념으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공간에는 교육특구·청년창업 공간이 함께 들어서서 미래를 꿈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절벽 문제 해법으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삶의 질"이라며 "출산장려금과 같은 비용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아빠 육아휴직 참여 보편화, 유연탄력근무 확대, 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노동개혁·교육개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24시간 돌봄시스템 만들어서 저녁 늦게까지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지역에 비어있는 집을 매입해서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공공분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주도권 토론

주도권 토론에서는 부자감세와 물가상승 문제에 대한 책임공방이 본격화됐다. 먼저 주도권 토론을 시작한 김 후보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그 법은 180석인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며 이 후보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는 "부자감세는 법인세와 종부세를 통과시킨 민주당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현 정부가 통과된 법(법인세·종부세)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면서 세수를 덜 걷는 것 때문에 나왔다"며 "2년 가까이 지난 윤 정권에서 일어난 일을 전임정권과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돈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조이고 있는 것도 모자라 부자감세를 하니까 세수가 펑크 나고 있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김 후보는 주제를 돌려 "문 정부 때 대파 한단에 7천원 8천원 했던 문제가 있다"며 "물가상승의 원인은 집값 폭등, 코로나 지원금 살포 등 문재인 정권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은 물가관리를 못한 현 정부의 문제"라며 "정부가 어떤 품목이 적게 생산될지 이런 것들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과 이종섭 전 장관 대사 임명 논란을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이 대사는 채 상병 사망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받고 있음에도 (윤 정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해 (국외로) 보내고 있다"며 "국민 법 감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후보는 "이 대사가 수사대상 올라있고, 수사필요하면 불러서 소환조사 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중립을 지켜야할 수사기관이 선거를 앞두고 이 대사 소환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의 뜻이나 의견(이 대사 귀국)에 옳은 측면이 있어 외교적 결례를 무릎서고 귀국했다"고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정부기관을 의심하고 정부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마무리 발언

두 후보는 마지막 발언에서도 상대 정당을 공격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낙후된 서원을 발전시키는 중차대한 선거인데, 민주당 후보 4인 모두 운동권 출신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찾아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회의적"이라며 "능력 있는 청주사람 김진모를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공약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 대통령 때문에 중앙과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며 "오늘토론에서도 문제를 야당과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며 "개발공약만 난무하고 정책실행 경험이 없는 여당 후보와 달리 저는 정책 방향과 예산흐름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정치를 해온 서원구 전문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