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윤여군 국장대우겸 보은·옥천·영동주재기자

부여군 로컬푸드 직매장. 기사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 중부매일 DB

로컬푸드 사업의 핵심인 옥천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이 군의회의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다. 옥천군은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2천800여㎡에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을 위해 군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군의회는 다른 부지 물색을 요구했지만 옥천군은 이번 예산심의에 또 다시 이 부지를 제출할 계획이다. 옥천군은 올해 안에 직매장 부지를 승인을 받지 못하면 14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도비 12억5천만원을 반납해야해 조급할 수 밖에 없다. 다른 부지를 선정할 경우 부지매입과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처리 시한이 촉박한 옥천군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군의회는 집행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면서 발끈하고 나섰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 다른 부지를 물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승인여부는 불투명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농정발전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서가 농민단체에 유출돼 항의 방문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 졌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른 농정발전위원회 8명의 구성원이 장기간 연임한 것도 갈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옥천군의회는 "8명이 9년째 농업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4명은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옥천살림' 이사로도 활동하면서 이 분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직매장 운영방식을 우회적으로 우려했다. 지난해 4월 1일 개장한 '옥천푸드유통센터'의 운영주체들이 '옥천살림' 법인이고 직매장이 건립되면 이들이 또 위탁 운영을 맡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옥천군은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어 공영주차장 부지가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의회가 이번 회기내에 공영주차장의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매장 건립사업은 표류될 수 밖에 없다.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사업 운영주체에 대한 위탁운영의 다원화를 모색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타 지자체와 같이 농협이 위탁 운영하도록 하거나 군이 직영을 통해 일부 농민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로 보인다. 또한 군의회가 제시한 구읍 개발부지와 향수공원 부지 또는 버스공영주차장 부지 등 대체 부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도 있다.

'로컬푸드사업'의 선두주자인 전국 완주군 용진농협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연간 매출 100억원을 육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김포시를 중심으로 앞으로 직매장을 100여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해 높은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농민단체가 로컬푸드 사업을 독식한다는 우려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또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통해 소농민을 보호하고 로컬푸드 운동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윤여군 보은·옥천·영동주재기자

옥천군은 부지선정에 실패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농림사업 공모 등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예산 심의를 앞두고 옥천군이 사업무산의 책임을 의회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서도 안된다. 옥천군의회가 농민단체의 직매장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군의회와 옥천군은 부지선정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 수십억원의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 방식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는 요원해 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 갈 것이다.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예산심의에서 타협점을 찾아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이 무난히 승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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