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부장

2016년 병신년(丙申年) 마지막날인 31일 밤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10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바닥에 놓고 있다. / 뉴시스

2017년 정유년의 새 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실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최순실 사태가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왔으며 AI(고독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가축 농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경기마저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 10월말 처음 시작된 촛불시위 때만 해도 시위 군중들의 한낱 호기로운 구호로만 보였던 대통령 탄핵은 이제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상정돼 심리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빠른 안정을 찾고 시민들이 촛불에 녹여 낸 염원들은 간절하기만 하다. 어수선한 정국의 안정과 더불어 새해에는 각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다수의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 사회동향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최하층이라고 답한 사람이 19.5%로 예년보다 늘어났다.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0.8%에서 53.0%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20여 년 전만 해도 노력하면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1%로 절반을 훨씬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21.8%까지 뚝 떨어졌다.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소 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상승이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꿈과 희망'을 내 팽개치면 절대 안 된다. 새해를 맞은 행정·입법·사법부 수장들은 신년사에서 '민생'·'안정'·'법치' 등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 탄핵으로 행정부 수장을 맡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적인 단합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와 튼튼한 경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법부 수장 정세균 국회의장은 신년사에서 "2017년은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할 때"라며 "무너진 상식을 복원하고 피폐한 민생을 되살리고 민주·평화·복지의 대원칙을 재천명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무엇보다 성실한 땀방울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책임과 권리가 물 흐르듯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2017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부장

사법부를 대표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과거에 보지 못한 격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준법의식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성숙한 국민의식을 대내외에 보여주고 있다"며 "새해에도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해 선진 민주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 대법원장은 "원칙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부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신중하면서도 엄정한 판단으로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재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해 성숙된 민주국가로 도약하길 바라고 있다. 이제 따뜻한 사회,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절대 잃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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