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새누리당, 추경예산 전액 삭감 당론 확정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김병우 충북도교감의 대표 공약인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던 도교육청의 시도가 충북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충북도의회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은 제353회 임시회 개회일인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도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들어있는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비 15억8천182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의총에는 소속 의원 20명 중 14명이 참석했고, 참석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심사숙고 과정 없이 내용을 보완했다는 이유로 추경안에 바로 번영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태도로 보고 삭감을 결정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행복교육지구 사업비가 16일 상임위(교육위)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고비를 넘는다고 해도 23일 예결특위와 25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교육위원회 여야 의석비율은 4대 2, 예결특위 여야 의석비율은 7대 5다. 야당 의원 전원이 예산안 가결에 찬성표를 던지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지지 않는 한 사업비가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다.

행복교육지구 운영비는 지난해 말 본예산안 심의 당시 상임위(교육위)를 통과했지만,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당초 예산보다 628억원(2.8%) 늘어난 2조3천224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에는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비 15억8천182만원이 반영됐다. 본예산 편성 당시 책정했던 14억1천540만원보다 1억6천642만원 늘었다. 사업대상지가 당초 7곳에서 도내 전역(11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도의회의 미신청 지역 4곳과의 교육적 형평성 지적 등을 보완해서 사업비 부활을 노린 계산이었으나 기사회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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