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구사업비 운명을 가를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김병우 교육감과 엄재창 부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SNS를 통해 찬반 입장을 개진하는 등 막판까지 공방이 치열하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과 교육단체들은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비 50% 삭감 조치에 거세게 반발해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엄재창 충북도의회 부의장(새누리당·예산결산특별위원·단양)은 SNS에 올린 '행복지구 예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가사무(교육)에 자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교육경비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엄 의원은 또 "지자체 예산분담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미참여 지역 학생들의 소외감이 조성될 수 있고, 도농간 교육 여건의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일부 사업은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이유"라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지난해 말 예결위가 삭감한 것은 참여하지 않는 4개 시군과 참여하는 7개 시군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엄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사업비 15억8천만원 중 50%인 7억8천만원을 삭감한 후 예결위에 제출한 이후 내놓은 것이다.

예결위원인 새누리당 소속 A의원은 "시군 전체가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삭감 한달만에 제출한 점, 특정성향 인사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점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애초부터 당론으로 삭감 방침을 정한 게 아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그러나 "행복씨앗학교(충북 혁신학교)가 아이들의 꿈을 잉태하는 '요람'이라면 행복교육지구사업은 그것을 더욱 싱그럽게 가꿔 줄 텃밭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행복교육지구란 무엇'이라는 제목의 마지막회분(7회) SNS 글을 통해 "요즘 행복씨앗학교들에서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앞서가는 미래형 학력이 쑥쑥 자라고 있고, 아이들이 정답의 노예가 아닌 해답의 주인으로 자라는 모습이 눈의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며 "학생들은 누가 시키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를 통해 답을 찾고 있고, 나름대로 생각할 줄 아는 힘도 부쩍 커지고 있다"며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OECD 등 선진국들은 사고력, 탐구력, 창의력, 상상력, 협력적 문제 해결력 등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능력들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며 "이같은 능력은 생각하고 어울릴 기회를 줘야 길러지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행복교육지구사업은 희망사항을 넘어 타지역 선행사례에서 이미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새로운 학교 충북네트워크,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의 사업비 전액 삭감 논의와 교육위원회의 50% 삭감에 반발해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 예결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