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전원 충북인실련 상임대표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당신, 그거 알아? / 뭘? / 정부에서 적폐를 청산한다는데, 적폐가 뭐야? /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 아닐까? / 그게 뭔데? / 우리 사회와 국가발전을 방해하는 정경유착이나 사회계층간의 차별, 권력과의 결탁이나 남용, 관행과 급행료, 전관예우와 낙하산, 갑 질, 뭐 이런 거 아닐까? 우리의 적폐청산은 사람을 죽이거나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팔조금법이 시행되던 상고시대(古朝鮮)부터 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던 일이 그 시작이었으리라.

오천년 역사 속에서 표현만 다를 뿐 시대별로 서민적폐 근절을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지만 아직도 적폐청산이 국정과제 1순위인 것을 보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암행어사제도의 시행이 그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세웠던 부정부패와 부조리 일소도 그랬으며, 민생고 해결과 국토 건설단, 청탁배격운동, 사회정화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등에 이은 이번의 적폐청산이 그렇다.

이번에는 꼭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눈에 보이는, 국민들이 치를 떠는, 제발 멸종되기를 바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적폐들을 찾아보면, 우선 대통령이 고위공직후보자 추천 5대 배제조건으로 제시했던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이 그렇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의 4대 사회악에 아동과 노인 학대, 청첩장 남발, 공직자의 횡포, 권력남용, 금 수저와 흙 수저, 유전무죄와 무전유죄, 뒤봐주기, 학생폭행, 성희롱과 추행, 공천비리와 선거폐단, 납품 비리와 금융사기, 학력과 경력사기, 사기결혼 등 끝이 없다.

이런 행태들은 국민들이 싫어한지가 꽤 오래된 일들이니 그 뿌리도 깊고 굵게 널리 뻗어 있을 것이니 말만의 청산으로는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정권연장이나 보복성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적폐청산이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공명사회를 건설하는데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국정운영 전반에 긍해서 저해요인으로 나타나는 옳지 못한 풍조나 해로운 현상들은 이해당사자간의 비공개 거래로 잘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국민들과 합의하면 오염된 적폐를 일진광풍으로 말끔히 청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김전원 충북인실련 상임대표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생계형의 적폐청산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차원의 범국가적인 적폐청산에 이르기까지 깨끗이 청산된다면 모든 국민이 꿈꾸는,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안정과 번영으로 국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국가건설이 실현될 것이다. 오랜 역사와 함께 쌓여온 적폐를 오늘에 이르러 일시에 청산한다면 가히 개혁을 초월한 혁명이겠지만, 만약 이번 정부에서 못다 이루면 다음 정부에서도 국가 발전을 최우선으로 정파를 초월하여 국정과제로 이어받아 말끔히 청산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단계별로, 제도적으로, 추진하길 국민의 이름으로 제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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