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야협의체 수용하지만 내각제 안돼"
한국당 "개헌협의체 지금은 때 아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개헌안 타협을 공개 촉구해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6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공동입장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먼저 민주당을 향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게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축구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 같은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 발표 이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개헌 협상을 위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법개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별도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교섭단체 개헌협의체 구성에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정부안 고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선거구조 개편 등에선 야당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개헌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헌을 위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하루속히 제거하기를 바란다"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등 현안과의 연계 방침 재확인 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야3당이 따로 모여 권력구조와 권력기관 개혁, 선거구조 개혁 등 3개 안건에 대해 야3당의 안을 만들어 양당에 촉구하고 단일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