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야협의체 수용하지만 내각제 안돼"
한국당 "개헌협의체 지금은 때 아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공동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비장한 모습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8.04.12.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개헌안 타협을 공개 촉구해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6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공동입장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먼저 민주당을 향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게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축구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 같은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 발표 이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개헌 협상을 위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법개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별도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교섭단체 개헌협의체 구성에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정부안 고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선거구조 개편 등에선 야당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개헌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헌을 위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하루속히 제거하기를 바란다"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등 현안과의 연계 방침 재확인 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야3당이 따로 모여 권력구조와 권력기관 개혁, 선거구조 개혁 등 3개 안건에 대해 야3당의 안을 만들어 양당에 촉구하고 단일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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