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대청호 상류 지역이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규제정책이 물 환경보전의 가치적 측면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이제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이뤄졌다.

물이용부담금(수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중부매일 주최·주관으로 16일 청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청호 규제 완화 해법은 뭔가' 토론회에서 규제 완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대청호 상류 지속가능발전과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댐 상류의 규제는 대부분 입지규제 또는 토지이용 규제"라며 "상수원 보호라는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 수몰 및 주변 지역의 경제적 피해, 지역 공동체의 급속한 와해, 토지의 비효율적 사용과 이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 그리고 댐 상·하류 갈등의 초래 등을 감수해왔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중부매일 기자는 '취재기자가 본 대청호 실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행위제한으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문의면 주빈들의 삶을 조명했다.

신 기자는 불법카페영업을 하다 전과자가 된 마을 주민 지창학씨가 "이 비극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지 않게 해 달라. 한을 풀어 달라"고 호소한 영상인터뷰를 끝으로 발표를 마쳤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홍기 전 문의면 번영회장은 "수몰 후 적법하게 추진했던 사업도 청남대 건설이라는 미명아래 주민동의 없이 취소한 것은 물론, 이중삼중 규제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로 인해 주민들은 43년간 한 맺은 삶을 살아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토론회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이범석 청주시장,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 좁은 충북도 면적의 15% 정도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토론회가 충북도정 운영 전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섭 중부매일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충북도민들 머릿속에서 남아 있는 댐 주변 지역 규제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자는 자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댐 주변 지역을 규제하는 법적인 틀 속에서 대안을 찾는 것과 법 자체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신동빈 중부매일 기자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맹승진 충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종식 충북도청 수자원관리과장, 이순우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 천기석 옥천군청 환경과장, 김홍기 전 문의면 번영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