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규제 완화 해법은 뭔가를 주제로 마련한 중부매일 대토론회가 열리기까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부매일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충북 도민들 머리 속에서 남아 있는 댐 주변지역 규제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 나자는 자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댐 주변 지역을 규제하는 법적인 틀 속에서 대안을 찾는 것과 법 자체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하기위한 것 입니다.

중부매일은 2021년 대청호 기획취재를 하면서 청주시 문의면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는 법적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 "왜 불법영업을 하냐"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청댐 주변지역인 대전권에는 적용하지 않은 규제가 불합리하지 않냐는 저항에 직면했고, 충분히 수긍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부매일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2022년 올해는 기획취재 접근 개념을 바꿔 대청호 규제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시리즈 '대청호의 눈물'을 통해 주민 재산권 침해 실태와 다른지역은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지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마침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영환 충북지사께서 이러한 문제점에 접근해 대표 공약으로 제시 한데 이어 핵심 정책으로 채택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등 충북의 많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환경보호, 수질보호라는 명분에 가려 재산권 제한은 물론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조차 없는 실정 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 40여년 전에 수립된 환경개념과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해답을 찾고, 비전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김영환 지사님과 이범석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