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건립기금 적립 나서
군, 2025년까지 300억원 확보 계획
내년 추진위 구성후 부지 규모 ·건립 시기 결정

옥천군청사 전경.
옥천군청사 전경.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건축 40년이 넘은 옥천군 청사의 신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옥천군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오는 2025년까지 신축사업비 확보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옥천군의회는 지속예산을 들여서라도 신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며 조기신축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청사는 순수 지방사무 공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없이 순수 군비로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옥천군이 예상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청사건립을 위해 2015년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300억원을 조성중이다.

3년이 지난 현재 45억원의 기금을 적립했다.

아직까지 신청사 부지와 규모, 건립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신축부지와 규모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의회가 신청사 조기신축을 서두르는 이유는 옥천군 청사는 내용연수가 지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철근콘크리트 시설물의 경우 공공기관의 내용연수는 40년으로 옥천군 청사는 1978년 준공돼 내용 연수가 지났다.

지난 2016년 12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 안전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C'등급이다.

각층 조적벽체 등 마감면 균열 및 누수와 같은 표면 노후 현상이 발생해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무공간이 협소해 업무능률 저하와 민원인의 행정처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접촉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각종 공문서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군청 뒤편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어 공문서 훼손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옥천군 의회 추복성 의원은 "지속사업 예산을 편성해 옥천군 청사를 빠른 시일 내 신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군정질의를 통해 조기신축을 촉구했다.

이어 "청사 적립기금의 연도별 적립계획을 2019년 100억, 2020년 50억으로 증액 변경해 청사건립을 앞당기고 청사건립을 위해 추후 타당성조사용역, 주민공청회 등 업무가 방대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사건립 TF팀을 구성해 각종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 입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군 신청사 이전 부지(공공청사⑮)가 있는 옥천읍 문정리 공공청사 조성지.
옥천군 신청사 이전 부지(공공청사⑮)가 있는 옥천읍 문정리 공공청사 조성지.

청사 규모는 행안부가 인구·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한 '지방청사 설계 표준면적 산정 기준'에 따르면 군단위의 경우 인구 5~10만은 본청 9천406㎡, 의회 1천787㎡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신청사 건물은 연면적(의회 포함) 1만1천193㎡이하로 신축해 행안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행안부는 모든 본청·의회청사 신축 때 투융자 심사를 의무화한 데 이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건축비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청사나 시민회관 같은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문제는 부지선정이다.

현 청사부지에 신축할 경우 4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임시 사무실 마련도 쉽지 않아 새로운 부지 물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조성중인 옥천읍 문정리 공공청사 부지가 적지로 예상되지만 공원부지 잠식 논란과 함께 도시확장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 공공청사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옥천군이 매입해 행정타운 조성을 추진중이다.

이곳에 현재 옥천경찰서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전이 확정됐다.

옥천군청사 예정부지 3만6천107㎡는 99% 매입이 완료돼 결정만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옥천읍 주민들이 문정리 공공청사로 이전을 반대할 경우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옥천군의회만 신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2019년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지와 규모 및 건립시기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라며 "지방재정 투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조기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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