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0억 전액 되살려… 상권 활성화 방침
산업건설위 "실질적 개발" 이유로 삭감…市, 국토부 사업비 포함

세종시가 조치원역 일원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파란불아 켜져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비대위가 뱐발하면서 설치한 현수막.
세종시가 조치원역 일원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파란불아 켜져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비대위가 뱐발하면서 설치한 현수막.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조치원역 일원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파란불아 켜져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조치원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해 12월 세종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간 국비 150억원과 시비 150억원 등 300억원을 투입해 조치원을 경제거점 중심시가지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2017년 스마트시티 시범사업'도 선정되어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비, 30억원, 시비 30억원 등 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돼 총 3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셈이다.

올해 첫 국비 50억이 지난 9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됐으며 이에 세종시는 동일한 금액을 책정해야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세종시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금액을 삭감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

산건위는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성을 문제 삼아 조치원읍을 인구 10만이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도시재생이 아닌 실질적인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년주택이 철도변에 위치해 소음과 진동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조치원발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민)는 지난달 22일 세종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치원읍 도시재생뉴딜사업비 100억원을 삭감한 시의회 산건위 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무산될 경우 모든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4년 동안 치열하게 준비한 데다 공모사업 예선·본선·결선을 거치며 중앙정부로부터 큰 기대를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업이 무산될 경우 향후 진행될 각종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점으로 기껏 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비를 반납한다면 앞으로 시가 제안하는 사업을 정부가 선정할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8월에는 조치원읍 상리와 전의면 읍내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각각 200억원씩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번 일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도 "세종시의회 산건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던 '조치원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업비 100억원 삭감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세종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늦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난 달 30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 52억원을 포함한 예산 100억여원을 전액 되살렸다.

국가 공모사업은 통상 50:50의 매칭사업으로 올해 첫 사업비 100억원중 50억원 국비에 50억원 시비가 더해져야하나 산건위의 이번 삭감 결정에 이어 만약 예산결산특위 마저도 예산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었다.

그동안 주민들은 조치원에는 '개발 사업'보다 2030년까지 10만 인구를 만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주민들은 더욱 정성들여 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조치원역 인근에 환승정류장과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조치원읍을 경제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세웠으며, 왕성극장길·청과물거리를 조성하고 문화·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방침을 세웠다.

특히, 산건위 예비심사시 재검토 의견으로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논란이 되었던 104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청년창업주택 건설시 소음진동 보완대책과 2025년 조치원 발전방안을 집행부가 제시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통과되었다.

사업예산이 반영될 경우, 예결위를 통과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4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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