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의회 모두 '윈·윈'한 무상급식
충북도·교육청·의회 모두 '윈·윈'한 무상급식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8.12.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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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까지 확대하자는 '무상급식 해법'을 놓고 전례없이 틀어졌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협상이 타결된 것은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충북도의회가 양기관에 대한 중재에 나서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며 2019년 예산심사를 보이콧 할 태세였는데 말이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예산심사를 중단한 후 10일까지 '무상급식 합의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다"며 양 기관을 압박했던 상황이다. 이같은 일은 자유한국당이 도의회를 주도했던 직전 10대 의회(2014년 7월~2018년 7월)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던 일이라 심사가 뒤틀린듯한 태도를 보인 배경에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었다. 모처럼 지방권력의 3각 편대라 할 수 있는 충북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민주당과 진보성향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더욱 그랬다.

따지고보면 이번 사태는 도의회가 역정을 낼만도 한 일이었다. 충북도와 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사전조율 없이 각각의 입장만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등판 후 처음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조차 공약 실행 방안을 조율하지 못한 '흉한 몰골'을 보였다. 도의원들의 주장처럼 의회가 이런 사안을 조율해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예산서를 제출에 앞서 양측이 매듭 지었어야 했다.

그러나 '원칙'만으로 풀리지 않는 게 학교 무상급식 문제이다. 돌이켜보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은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충북의 '정책 브랜드' 가운데 하나이다. 아다시피 이시종 충북지사의 교육분야 공약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은 여러모로 '컬러'가 다른 이기용 전 충북도교육감과도 합의했던 사안이다. 무상급식은 2010년 11월 이 지사와 이 전 교육감이 전격 합의함으로써 이듬해 3월부터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양기관은 당시 갈등이 많았지만, 총 소요액 740억원(급식비 650억원+인건비 90억원) 중 340억원을 충북도와 12개 시군이 부담하고, 교육청이 400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김형근 도의회 의장이 중재자로 나섰던 것도 한몫했다. 이 지사와 이 전 교육감, 김 전 의장은 당시 '합의사항이 실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넣었다. 이들은 모두 '윈-윈 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한 무상급식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양측이 1년 가까이 싸울 정도로 갈등이 깊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할만한 정치인들과 지인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던 것 같다. 그래도 '무상급식 비율'을 놓고 벌인 실무적 차원의 갈등과 두 단체장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갈등이 고조된 정치적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기도 했다. 결국은 한국당 내부에서 '계파'가 달랐던 이언구 전 의장이 2015년 10월 13일 중재안을 제시했다. '과연 중재안이 먹힐까'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그럼에도 1년을 끌었던 갈등은 일주일 후 타결됐다.

2010년부터 지속된 '무상급식 분담 방정식'은 그렇게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하곤 했다. 고비마다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은 승자와 패자가 분명한 스포츠 경기처럼 도의회가 심판자로 나서 '휘슬'만 부는 역할에 머물지 않았던 것도 한못했다. 엄포를 놓았던 도의회가 적극 중재에 나섰던 것은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충북도 역시 분담비율에서 크게 양보했다. 이견을 보였던 특목고 신설 등 '충북 미래인재 육성'에 대해 교육청이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도 높이 살만하다. 결국 이번 협상은 '3자' 모두 '윈-윈' 했다.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한인섭 편집국장
한인섭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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