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중부매일·청주CBS 총선 후보 토론회 - 청주청원
[전문] 중부매일·청주CBS 총선 후보 토론회 - 청주청원
  • 김미정 기자
  • 승인 2020.04.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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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리소각장 저지 뜻 모았지만… 공약 놓고 공방 치열
중부매일과 청주CBS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 충북의 선택'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가운데 1일 청주 청원 선거구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은 충북대 교수 사회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중부매일과 청주CBS가 공동주최하는 '총선 후보 토론회'의 세번째 순서는 청주청원 선거구다. 현역간 대결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수민 미래통합당 후보가 참여해 1일 오후 토론을 펼쳤다. 사회는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출마의 변

▶김수민 후보= 코로나로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지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 이제까지 정치인은 어떤 모습이었나? 책임감은 느끼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정치인, 자신 재산은 불려도 시민의 주머니는 늘리지 않는 정치인 등. 세상에는 변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우리 미래를 지켜야 한다. 저는 똑똑한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을 똑똑하게 만드는 정치인이 되겠다. 제 공약은 '설탕공약'이 아니라 '소금공약'이다.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 같은 공약을 추진하겠다.

▶변재일 후보= 청주·청원 통합 전에 청원 지역에서 3선을 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된 후에 청원구로 옮겨서 4선을 했다. 그동안 청주시민께서 저를 키워주신 덕분에 정치무대에서 영향력 있는 여당 중견의원으로 성장했다. 여러분이 키워주신 힘,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

◆공통질문1

총선을 앞두고 최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꼼수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몸담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비판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위성정당 논란의 책임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말해달라.

▶변재일= 위성성당의 출현은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법의 허점을 안고 있다. 그동안 거대 양당체제가 이어지면서 다당제가 낫지 않겠냐는 정치권 요구와 국민여론이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로 했다. 거대양당 외에 군소정당에서는 약진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도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에서 찬성했다. 무엇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지 생각해야 한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양당체제 라는 극단의 대립을 없애자는 취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법 개정이든 새 선거법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수민= 국회 다양성, 민의 최대한 반영 등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찬성한다. 다만 과정상에서 기형적 방식, 선거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됐다는 것은 안타깝다. 애초 선거제를 개혁하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했다. 민주당의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얼마나 많은 실망을 줬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번째 문제점은 군수정당 난립이다. 선거법이 통과되고 나서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오는 후보자 가운데 전과자가 속출했고 투표용지만 48㎝가 넘는다. 정치적 술수들이 판치는 상황에서 현행 선거법을 급조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중부매일과 청주CBS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 충북의 선택'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가운데 1일 청주 청원 선거구 후보 토론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용수

◆공통질문2

극렬한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내렸다. 청주시는 물론 두 후보들도 소각장 건립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현행법상 실제 가능하겠나?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이 청원구의 특정지역에 밀집된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고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수민= 과거의 일보다는 미래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일단 후기리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업체가 시에 결정 신청과 건축허가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청주시는 공개적으로 불허방침을 밝혔지만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한달 전, 금강유역환경청이 결정을 재판단하도록 권익위에 시정 권고 신청을 냈다. 이게 이뤄진다면 부당성이 반증되는 것이고 향후 사법적 판단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둘째, 소송에 들어가면 3~4년이 걸린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환경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를 맡아 소각장 추진을 막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변재일= 2006년 이종윤 당시 청원군수, 이승훈 당시 청주시장 등이 계속 노력해왔지만 현재 상태가 돼서 안타깝다. 이제 일차적인 저지 책임은 청주시장에게 있다. 청주시장도 더이상 소각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하겠다고 표명했다. 시장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두번째는 사법적 단계다. 이종윤 당시 청원군수가 오창 소각장을 막으려다가 수질오염총량제를 거부해 소송에서 패했다. 한범덕 시장도 소송(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 패했다. 소송 변호사 비용을 3억원까지 늘리는 조례를 개정해 청주시장을 지원하겠다.

◆개별질문1

사회자= 변재일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4선 의원임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5선 도전에 대해 세대교체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반박하겠나? 5선 의원이 되면 국회나 중앙정치무대 목표는?

▶변재일= 4선은 국회직이 부의장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 의장을 맡고 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 부의장을 하다 보니 민주당은 부의장 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제가 5선이 된다면 의장단에 도전해 충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살릴 기회로 삼겠다. 그동안 장관 입각설이 논의됐었는데 이번에 기회된다면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시대에 선도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권에서 세대교체를 얘기하는 것은 변해가는 시대적 가치를 수용하지 못할 때인데 공정, 정의, 상생,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은 제가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다.

▶사회자= 김수민 후보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서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했는데 그럼에도 탈당과 함께 통합당 후보로 나섰다. 당선을 위해 당을 갈아탔다는 이미지를 심어줬는데 어떻게 설명하겠나?

▶김수민= 전후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반대세력의 맹목적 비난은 종식돼야 한다. 2016년 정치스승인 안철수 대표에 의해 기용됐다. 안철수 대표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고 야권단일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제1야당 후보로 뛰고 있는 것이다. 큰 국민과 작은 국가, 따뜻한 공동체와 열린 미래 등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을 배양하고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제가 있을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승적 차원에서 제가 몸담았고 제가 탄생했던 곳이 지금 있는 당과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번 총선에 임하겠다.

중부매일과 청주CBS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 충북의 선택'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가운데 1일 청주 청원 선거구 후보 토론회에서 김수민 미래통합당 후보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용수

◆후보간 1대1 지정토론1

▶변재일= 김수민 후보의 지역구 공약과 관련해 묻겠다. 청주공항~수도권내륙선 등 청주국제공항 연계철도망 내수에어로폴리스 역 신설을 공약했는데 신설하려면 일단 청주공항역까지 관계를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청주공항역과의 관계는? 생각하는 역의 위치는?

▶김수민= 생각하는 위치는 청주공항역이다.

▶변재일= 이 철도는 시속 250㎞의 준고속열차다. 가까이에 역이 생기면 여러 문제점이 생긴다. 역간 거리를 7.3㎞로 제한하고 있다. 호남철에 세종역을 건설할 때에도 오송역과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반대했던 것이다. 3~4㎞ 거리에 역을 두면 시속 250㎞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다시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도저히 현 여건에서는 철도역 신설 조건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수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청주공항을 철도중심으로 해 여섯가지 국가철도망 구축 안건이 들어가있다.

▶변재일= 7.3㎞ 거리를 계산해보면 청주 외곽으로 떨어져나간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부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공약으로 받은 것 아니냐.

▶김수민= 내수에어로폴리스역은 역 신설에 따른 신도시 조성 등으로, 내수까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가 아니라 당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킬 것이냐가 핵심이다.

▶변재일=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간 수도권 내륙선 철도는 국토부와 협의한 사항이다. 금년말까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킨다는 생각이다. 조기 구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수민= 변 후보에 질문하겠다. 지난 3월26일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 사항을 보면 변 후보 재산은 38억원. 아파트가 여의도에 1채인데 9억5천만원, 실거래가는 22억원이다. 지역구가 청원구 맞는지? 청주에는 전세로 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왜 서울 아파트를 갖고 계신지?

▶변재일= 30년 이상 살던 집이다. 79년부터 계속 같은 집에 살았다.

▶김수민= 직업을 끝내게 된다면 청주 전셋집을 계속 계약해 살 것인지?

▶변재일= 당분간은 청주에 있겠다. 그동안 4선 시켜준 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감사인사를 하겠다.

▶김수민= 재산이 단기간에 급증했다. 2016년 3월 기준 재산 총액이 28억원이었는데 4년뒤 38억원으로 늘었다. 20대 국회 재임동안 10억원이 상승한 것이다. 일반 서민이 한 평생을 벌어도 벌지 못하는 돈이다. 재산 세부내용을 보면 콘도 회원권, 상당구 임야필지, 경기도 화성시과 용인시 등의 산 등이다. 지역구에는 본인 소유 땅이 없고 지역구 이외에 수도권에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나?

▶변재일= 저는 저 혼자 돈을 번 게 아니고 집사람이 이화여대 교수 하면서 평생 같이 벌었다. 매년 재산등록 하고 검증받고 사는 사람이다. 안성의 부동산 일부는 집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것이다.

◆후보간 1대 1 지정토론2

▶김수민= 전과 있나?

▶변재일= 특별한 건 없다.

▶김수민= 2008년 12월 8일자 기사를 발견했다. 12년 전, 청주지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오창 폐기물 소각장 문제를 본인이 해결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알고 있는지?

▶변재일= 알고 있다.

▶김수민= 2008년에도 오창 소각장 문제를 알고 계셨고 2020년 4월 현재까지 12년동안 국회의원을 더 했다. 16년간 해결하지 못한 청원의 가장 핵심현안을 임기 4년을 더 한다고 해결할 수 있겠나?

▶변재일= 12년 전 선거법위반 사안은 당시 모든 산업단지에는 그 산업단지에서 배출한 사업장 폐기물을 자체 소각하도록 규정이 있었다. 오창산업단지에도 매립장 부지, 소각장 부지가 의무 설치토록 돼있었는데 자체 처리하지 않고 같은 충북도내에 있다면 자체 처리하도록 의무처리규정을 없앴다. 그 결과 그 이후에 생긴 어떤 산단도 의무처리규정이 없어졌다. 당시 예정형 보도자료를 썼는데 제목에서 '예정' 단어 하나를 쓰지 않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충북선 내수와 북이 사이 굴다리 개선 공약을 냈는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가?

▶김수민= 일단 국가 예산을 따겠다.

▶변재일= 국비로 안된다.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한다. 이 철도는 충북선 고속화가 이뤄지면 없어지고 이전하게 된다. 전반적 충북의 현안을 모르면서 현실인식도 하지 못했고 추진방식도 틀렸다. 단순히 주민이 요구하니까 공약을 한 게 아닌가.

중부매일과 청주CBS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 충북의 선택'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가운데 1일 청주 청원 선거구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은 충북대 교수가 사회를 보며 토론을 이끌어 가고 있다. / 김용수

◆공통질문3

그동안 청주국제공항을 물류와 항공정비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사업 추진에 실패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충북도가 에어로폴리스를 헬리콥터정비단지 중심의 항공산업 혁신성장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3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애를 먹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에어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또다른 활용 구상이 있다면.

▶변재일= 헬기는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에서 많이 사용한다. 청주에 항공정비단지를 만드는 건 전국적 접근성을 편리하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건데 민간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충북도에서 청주공항을 MRO로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적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여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천 영종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LCC도 영종도를 선호한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MRO를 추진하는 건 무의미하다. 에어로폴리스의 다른 활용구상은 1·2·3지구로 나눠서 충북도가 개발하고 있다. 위치는 청주공항~증평IC 사이가 된다. 증평IC를 통해 증평군이 첨단산업군으로 발전하고 있다. 낙후된 북이면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가 될 것이다.

▶김수민= 항공정비단지 추진보다는 3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을 해야 한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항공모빌리티신산업(UAM)을 육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신산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절실하다. 청주에 에어로폴리스 3지구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획대로 우선 일반산단으로 추진하더라도 내년 초에 지역 국회의원, 주민, 충북도가 힘을 모아 3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게 해야 한다. UAM은 또 청주가 취약한 일자리 창출에서 이익이 있다. 항공관련 학과가 충청권에 집중 배치돼있고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등 관련 학과들과 연계한다면 항공전문인력양성과 고급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개별질문2

▶사회자= 김수민 후보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상대후보에 비해 정치적·사회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또 이른바 금수저 이미지가 강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수민= 경험의 양보다 경험의 진정성을 들여다봐야 한다. 기성 정치인과 시민과의 관계는 굉장히 일방적이었다. 저는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쌍방향의 솔직한 소통이 가능하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유례없는 많은 청년들과 입법·정책을 만드는 기획을 해왔다. 소위 '내일티켓' 이름의 입법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청주오창의 숙원이었던 오창파출소를 신설할 수 있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도시 청주'를 지정받아 국비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사회자= 변재일 후보는 미호천 복합신도시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송의 정주여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역세권 개발도 10년 가까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나? 또 주요공약이 오창과 내수, 북일, 북이 등 옛 청원군 지역에 집중돼있다는 지적도 있다.

▶변재일=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복합신도시 건설은 분명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지원계획도 있고 충북도도 산업단지 개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충북선도 고속화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후보간 1대 1 지정토론3

▶김수민= 역대 공약을 보면 달콤하다. 4년 임기내에 끝내지 못한 공약을 제시하고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하석상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다. 4년 전, 핵심공약 1번 기억나나?

▶변재일= 말해봐라.

▶김수민= 미호천 항공·수상레저 복합공원 조성 추진. 언제 조성되나?

▶변재일= 지금 진행중이다.

▶김수민=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 보낸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현황 자체평가표'에는 공약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완료'로 기재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4년 전 핵심공약 2번 기억하나?

▶변재일= 말해봐라.

▶김수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5개국 직항노선 신설 및 오송~청주공항 셔틀열차 운행 추진을 약속했다. 지켰나?

▶변재일= 코로나19로 국제선이 위축됐다. 다만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케이 승인을 받아내는 데 기여했다.

▶김수민= 이 역시 공약이행표에는 '정상추진'으로 기재했다. 오송~청주공항 셔틀열차 공약은 언제 되나?

▶변재일= 오송~청주공항 도로 개설은 했다.

▶김수민= 국립철도박물관 오송 유치 공약, 어린이 체험형 시설 5개 건립 유치 공약도 이행했나? 해양박물관을 제외하곤 모두 지키지 못했다.

▶변재일= 미호천은 국가하천이다. 국가하천 부지를 지자체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북도, 청주시가 친수지역으로 받았다. 이미 미호천 까치내 인근에 청주시와 협의해 미호천 생태공원 조성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정북동 역사생태공원, 오창캠핑장 등이 생기면 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김수민= 4년 전 핵심공약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번 총선 공약도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

▶변재일= 김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당 소속으로서 당시 의원직 총사퇴하겠다며 탄핵에 앞장섰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김수민=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뤄냈고 황교안 대표가 당시 그런 이야기했다는 건 지금은 기억 못하지만 탄핵에 대한 정당성은 부연설명할 소지가 없다.

▶변재일= 국정농단세력이 재등장하는 것 아니냐 비난까지 나온다.

▶김수민= 금태섭이라는 소신있는 정치인이 공천받지 못했다는 점은 안타깝다.

▶변재일= 금태섭 의원은 경쟁자가 경선하겠다고 했고 경선에서 주민선택을 받지 못했다. 공정한 기회를 줬다.

◆마무리 발언

▶변재일= 그동안 저를 키워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여러분이 저를 키워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역량있는 모든 정책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진으로 성장했다. 저를 키워준만큼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겠다.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약속했다. 정부가 구축 방침을 밝혔고 대통령께서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사광가속기 건설은 제가 건의했고, 예타면제를 해서라도 방사광가속기를 조기 건설하자고 했다. 8개월 전 일이다. 정부정책을 바꾸고 국비지원사업을 충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정치인이다. 기회를 주길 바란다.

▶김수민= "경제 살리겠다고 집권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부채만 남겼습니다. 청년실업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불평등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국가재정은 쪽박입니다." 이 말은 변'재일 후보가 4년전 방송토론회에서 마무리발언으로 한 말이다. 주어만 바꾸면 스스로 물어보는 문장이 될 것이다. 변 후보는 4년 전 핵심공약 5개 중 단 하나밖에 지키지 못하고 '설탕'공약만 제시했다. 저는 지역에 꼭 필요한 '소금'같은 공약으로 시민과 함께 하겠다. 설탕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은 없으면 살 수 없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소금같은 정치인 김수민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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