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북도 미호강 맑은물 사업' 추진을 통해 미호강의 수질과 수량 개선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 친수공간 확충 등 1석4조 효과를 기대했다.

김 연구위원은 25일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미호강 도민 품으로…' 토론회에서 '충청북도 미호강 맑은물사업 기본계획'의 주제로 두번째 발제를 맡았다.

미호강 맑은물사업은 2023~2032년 10년간 총 1조8천131억원을 투입하는 장기 계획이다. 물 맑은 미호강, 넉넉한 미호강, 안전한 미호강, 멋스러운 미호강을 목표로 4개 분야 170개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맡은 김 연구위원은 "충북의 중심하천인 미호강의 위상과 역할, 기능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 수질, 수량, 재해 등을 통합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유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호강 맑은물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호강은 수질이 BOD 1~3등급으로 측정망의 43%가 목표수질을 충족하지 못했고 오염원의 56%가 축산계"라며 "수량은 금강 합류부 기준 40만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 상태를 진단했다. 이어 "2017년과 2020년 7월 청주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했었다"며 수질, 수량, 재해를 동시에 해결할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10년 뒤 미호강의 수질이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깨끗해지고 유량은 일평균 8만톤에서 45만톤으로 5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수질개선·생태복원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과 폐수처리시설 확충, 하수도 정비, 생태하천 복원, 인공습지 조성 등을 추진할 구상이다. 물 확보 분야에서는 청주 대청댐 용수 추가공급, 강변여과수 설치, 증평 지하댐 설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해방지를 위해 제방과 교량, 하천시설물 보강, 우수저류시설 설치, 내수침수 방지 펌프장 구축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 분야에서는 다목적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까치내 전망대, 캠핑시설 등 자연친화적 수변시설을 두겠다는 큰그림이다.

분야별 예산은 ▷수질·생태 복원에 9천301억원(102건) ▷물 확보 2천64억원(15건) ▷재해방지 4천375억원(16건) ▷친수공간 조성 2천391억원(37건) 등이다. 재원은 국비 52%, 도비 13%, 시·군비 29%, 기타기금 6%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 박사는 사업추진을 위해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제정과 유역공동체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이달 제정된 조례에는 ▷종합계획(10년 단위) 및 시행계획(2년 단위) 수립 ▷종합실태조사 ▷통합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김 박사는 "지속가능한 참여형 유역 관리를 위해 유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유기적 참여와 일상적·자발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유역공동체 구성을 제시했다.

유역공동체는 민·관·산·학 협의체로 충북도, 관할 시군(청주시·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환경시민단체, 산업계, 학계로 구성하는 방안을 피력했다.  

미호강 맑은물사업의 본격적 시행과 미호강 유역관리를 위한 참여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제안됐다.

또 충북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미호강 통합물관리 지원조례 중 통합물관리사업의 범주에 재해방지 활동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25일 열린 충북도민토론회 '함께하는 미호강 도민품으로…'토론회에서 '함께 만드는 미호강의 가치와 미래'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물관리 개선과 유역공동체를 실현해 가기 위한 지난 10년간 노력해 온 협력과정과 앞으로 10년 상생 방향을 밝혔다.

염 상임이사는 안전한 미호강을 위한 참여협력 방안으로 ▷미호강 유역협의회 공동조사단 활동 지속 ▷유역관리의 원칙과 방향, 안전한, 쾌적한, 건강한 미호강 ▷주민참여형 하천방재활동 지속적 전개 ▷미호강 맑은물 사업 기본계획(방재대책) 외 재해방지대책 수립 제안 ▷미호강 통합물관리 지원조례안 보완 및 제정 등을 제시했다.

염 상임이사는 "2017년 집중호우에 이어 올해 제방붕괴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참여협력 방안"이라며 "미호강 통합물관리 지원조례안 보완해 재해방지 관련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미호강 맑은물사업 참여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염 상임이사는 통합물관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유역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염 상임이사는 "유역관리의 목적과 방향은 상생, 방법과 수단은 협력"이라며 "미호강을 통합적 하천유역관리의 시험대(테스트베드)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해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유역관리체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호강 유역관리의 비전을 '상생의 유역공동체 실현'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맞게 탄소제로 유역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친환경 녹색산업을 특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충북과 세종, 신수도권 메트로시티 공동 발전을 위한 광역적 협력구상과 맑은물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유역관리 마스터플랜은 참여형으로 수립하고 협력적으로 실행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염 상임이사는 "오랫동안 지역사회 관심에서 소외됐던 미호강이 지역사회 주요 환경의제로 자리잡게 된 계기는 2014년 통합청주시 출범 전·후부터"라며 "2014년 소로천가꾸기 활동이 첫 실천활동의 시작으로 2015년 주민참여 유역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상생협력활동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적 실천협력활동이라 할 수 있는 '미호강 상생협력 2020 프로젝트'를 본격화했지만 2020년 코로나19사태로 활동이 크게 위축된 점은 아쉬워했다.

2022년 미호강 명칭이 공식 변경(천→강)되면서 미호강 시대가 개막됐다고 염 상임이사는 설명했다.

염 이사장은 "최근 8년 지역사회의 핵심의제로 부각되면서 추진기획단,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 시민사회 주도의 유역거버넌스인 미호강유역협의회가 발족됐다"며 "주민참여 하천관리활동의 이론과 방법을 정립하며 지속적·일상적 하천관리활동을 하고 있는 50~60인 숙련된 유역활동가 보유하게 된 점도 미호강 상생프로젝트 성과 중 하나"라고 꼽았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대규모 홍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의 토사 퇴적 저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맹승진 충북대학교 교수는 25일 청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함께하는 미호강 도민품으로'토론회에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미호강 해법찾기'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국지성 집중호우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로 도시 내배수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해 하류부 수위가 증가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지방하천 홍수피해 사례를 조사, 주된 원인을 파악하고 법·제도·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맹 교수는 "한국은 수해와 한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극한 가뭄과 홍수발생 빈도가 증가세"라면서 "연간 강수량이 약 1천283㎜로 세계 평균(973㎜)의 1.3배나 크지만 국토면적 대비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수자원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2%에 지나지 않아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충북의 다목적댐인 대청댐과 충주댐을 예로 들면서 홍수 저류로 인한 피해 경감과 전력공급 공헌 등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홍수로 인한 피해는 내수피해가 대부분으로 외수범람과 하천유수력 증가로 인한 수리시설물(제방·교량 등)을 파괴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태풍 디앤무,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2017년 7월 집중호우, 올해 7월 미호강 제방 붕괴 등 사례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올해 7월 15일에 발생한 미호강 제방 붕괴의 경우 500㎜가 넘는 집중호우 속에 임시제방은 기존제방에 비해 제방고가 낮고, 축조방법이 비정상이었으며, 범람 직전 상황에서 임시제방 보강작업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이 지난 2017년 착수 시작 후 3년만에 중단된 점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

맹승진 교수는 "홍수피해(태풍·집중호우)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천재해와 내수재해가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지방하천 기술적 관리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하상내 수목과 토사 퇴적 저감 및 처리를 위한 기술적 현황으로 토사유출 재해예측, 침사지 설치, 토사침식 조절기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적 개선방안'인 댐과 홍수조절지 건설로 강우 유출을 담수·지체시켜 홍수량 저감, 천변저류지 설치, 하천 및 제방정비를 통한 통수능 증대효과 등을, '비구조적 개선방안'으로 홍수터 관리, 풍수해 보험, 실시간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맹 교수는 "효율적인 하천관리는 물관리 중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하천구역내 토지관리를 조성하는 목적과 계획 등 장래 용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정비로는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형 하천공법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지역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통합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활성화해 지방하천 관리기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