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 공공재 중 교육, 생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나 소방 다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의료다. 생활 치안이나 교육은 초·중·고에서 의무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재가 공공재적으로 역할하게 자리매김을 못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북도 안에서 인구가 청주에 70% 가까이 분포를 해 대부분의 의료 자원들이 완전히 청주에 몰려 있다. 북부권과 남부권은 취약한 상황이다. 예산권도 중앙에 있다. 도가 역량을 발휘하기엔 제도 자체가 한계가 있다.

▷김현숙 : 현재 대형 병원들이 다 수도권에 있다. 경제적 분포들이 수도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필수 의료 조건을 맞추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병원들도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진 않는다. 수가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충북도 충북대 병원에서 의료커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직 수당조차도 현실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윤상용 : 의료 불평등의 또 다른 관점이 이용자, 수요자 측면에도 있다고 본다. 충북의 건강 지표를 살펴보면 치료 가능 사망률 전국 1위, 태아 영아 사망률 전국 1위, 자살률 전국 2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결국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해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현숙 : 청주 같은 경우 응급실을 9개를 운영 중에 있다. 응급센터는 지정 돼 있지만 고난도 수술이나 전문 치료가 가능한지는 파악이 안된다. 충북 같은 경우 필수 전문의가 1 ~ 2명 정도 밖에 없는데 매일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인력 이탈 문제가 반복 된다.

청주 소아과는 의원급은 36개소, 병원급은 4개소, 종합병원 7개소가 있다. 그리고 달빛 어린이 병원(24시간 어린이 병원)은 3곳이 운영 중이다. 인근 타 지역에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청주로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산부인과 의원은 25개소, 병원 2개소, 종합병원 7개소가 있는데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이 11개소밖에 안 된다.

▷김소영 : 전국적으로 2019년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80%를 채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원율이 20%까지 떨어졌다. 충북대 병원도 소아과 전공의 3명을 모집 했는데 지원자가 0명이다. 이렇게 키워지는 전공의가 없으니 전문의도 없는 상황이 된다. 예를 들면 괴산이나 영동은 소아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 괴산은 의료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소아과 전문의를 파견해오고 단양은 내년 의료원이 생겨 소아과 전문의를 구하고 있다.

충주는 심근경색이 생겼을 때 중재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한 명도 없다.

▷윤상용 : 지역은 농·산촌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1차적 의료취약 대상이다. 이분들은 가까운 지역에 의료기관들이 부족하다. 이동권에도 어려움이 있다.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

장애인도 비슷하다. 신체적 어려움이 있다. 도심에 거주해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장애인의 경우엔 소득이 낮다.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소득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건강 검진도 굉장히 중요하다. 도내 장애 친화 검진 장비를 갖춘 병의원이 충분하지 않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유인물들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

결국 저소득층도 의료취약계층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적기에 치료를 놓치게 되는 점이 크다.

▷김소영 : 첫 번째는 지역이다. 의료 취약지에 있으면 훨씬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은 본인의 삶만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나 노인, 이주민 등이 의료 쪽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김현숙 : 보건소에서 보건복지연계서비스(통합돌봄)를 하고 있다. 보건소는 올해부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하려고 국비도 따 온 상태고 노인뿐 아니라 영유아 돌봄까지 서비스 하려 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혼자 몸 상태를 체크 할 수 있는 장비를 가르쳐드리고 있다. 만족도가 매우 높다. 임산부에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우울증과 양육 방법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김소영 : 보건·의료·복지·행정이 따로 노는 시절은 지났다. 이제 만성 질환이라는건 가지고 사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정보 제한도 많고 여력도 안 되고 접근성도 안 된다. 비장애인이 갑자기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고 치자. 걷기가 어려운상황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집에 거주하면 낙상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높다. 안전대가 없으면 낙상할 위험도 높다.

현재는 의료, 보건, 사회복지적 부분이 어우러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요한 건 시·군의 노력이다. 행정력이 발현되지 않으면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고 집행하는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김현숙 :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병원 간 당직시스템을 문제를 들 수 있다. 어느 병원에 당직 (소아과)전문의가 있다는 체계를 만들어 순환 당직제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시대처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 재택 치료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건 지방에서 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머물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윤상용 :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확대를 해야 한다. 현재 의료 공급은 규제만 한다. 민간이 압도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자본과 수익의 논리를 따르는 의료기관들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공공 의대 혹은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해법들이 나오지 않는 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저소득층 의료 불평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지원 제도가 많아져야 한다. 의료비 후불제라는 좋은 시스템이 생겨나야 한다.

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나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일종의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 취약계층 중 고 위험군에 있는 취약층을 선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급성기 치료를 받고 나서 퇴원하는 사람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치료는 끝났지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경제 상태나 가정 내 돌봄 제공 여부에 따라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