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간 이자만 80억 지출… 출자사 사업 포기하면 '어쩌려고'
토지보상 60% 진행 후 자금 부족해 중단…산단 조성 지지부진
충주드림파크개발㈜ 명의로 수백억대 대출… 금리 6.2% '부담'
현대산업개발 등 6곳 총 25억 출자…자본금 외 손해 볼 것 없어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드림파크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 SPC인 충주드림파크개발㈜를 설립했지만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부동산 개발 같은 큰 사업이나 대형프로젝트에서 활용되는 자금조달 방식)을 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자 충주시는 지난 2022년 6월 시가 책임지기로 하고 교보증권으로부터 전체 분양예상금액에 대한 시의 지분 만큼, 충주드림파크개발㈜ 명의로 PF대출을 받도록 했다.
충주시는 당시 직접 대출채권 매입확약인으로 나서 돼 교보증권이 충주드림파크개발㈜에 770억 원을 대출해 주도록 했다.
대출채권 매입확약은 충주시가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충주드림파크개발㈜는 이 자금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가 60% 정도 진행했으며 현재는 자금 부족으로 토지보상을 중단한 상태다.
PF대출금 770억 원에 대한 이자는 변동금리로 초기에는 4.75%였으나 금리가 인상되면서 한때 7%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6.2%인 것으로 알려졌다.
PF대출 이후 지금까지 19개월 동안 770억 원에 대한 이자로만 80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
이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충주드림파크개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준공을 맡는 조건으로 토지확보 50%, 사전청약 30%를 이행하면 교보증권에서 드림파크개발㈜에 77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PF를 해주기로 했다"며 "토지보상은 이미 50%를 초과했고 사전청약도 현재 15%를 넘은 상태지만 현재로선 언제 성사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 LNG 관련 회사가 5만∼8만 평 정도의 부지 청약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서로 의사만 오가는 상황"이라며 "이 업체가 들어온다면 사전청약 30%를 넘겨 PF조건을 맞출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LNG 관련 업체가 산단 입주를 위한 청약에 나설 경우, 인근 주민들은 물론, 기존 청약한 업체들의 반발 불보듯 뻔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 B씨는 "만약 PF대출이 이뤄지더라도 충주시가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통해 대출받은 6%대의 금리에 비해 훨씬 높은 이자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사업성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로 PF시장 상황이 악화된데다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이나 향후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충주드림파크개발㈜의 기대처럼 PF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만약 PF가 늦어지고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나머지 출자사들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770억 원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충주시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충주시를 비롯한 6개의 출자사들은 각자 지분에 맞춰 SPC에 총 25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한 것이 전부다.
지분이 가장 많은 현대산업개발의 출자금이 6억7천500만 원으로 출자사들은 최악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면 사업참여 포기와 함께 출자금만 손해보면 그만이다.
60억 원에 달하는 설계비마저 충주시가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통해 PF를 일으킨 자금으로 지출해 나머지 출자사들은 자본금 외에 더이상 손해 볼 것이 없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출자사들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충주시는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통해 SPC에 대출받도록 한 770억 원과 엄청난 이자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굳이 그런 상황까지 가정을 하면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관계자들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아무런 안전장치조차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책임소재에 대한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역시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에 대한 출자와 대출확약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투자심사가 언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용재원 범위 내의 확약은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대출채권 매입확약이) 바람직하지는 않고 특히 지금처럼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