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드림파크산업단지는 민간산업단지인데도 설계와 문화재 지표조사, 토지보상 등 전반적인 과정이 충주시 주도로 추진됐다.

충주경제자유구역을 무리하게 밀어 부쳤다가 혈세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던 시로서는 당시 대체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터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이나 검토없이 의욕만 앞세워 경제자유구역 부지 인근에 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을 서둘러 또다시 난감한 상황을 자처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2022년 4월 충주시 담당과장이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주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의결을 요청했을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현재 조성 중인 동충주산업단지가 준공 후 1년 후인 2023년에 분양이 완료된다고 가정했을 때 국가산단 조성시기인 2029년까지 약 5∼6년간 산업용지 공급이 단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용지 조기 확보를 위한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시가 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에 목을 맬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 전문가들은 드림파크산업단지 예정부지는 상당한 유물이 분포된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산업단지 조성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전문가 A씨는 "드림파크산업단지 인근은 우리나라에서 경주 다음으로 신라고분이 많이 분포된 곳으로 여기에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추진이었다"며 "당시 시 관계자들에게 이런 점을 설명하고 다른 지역을 알아보도록 권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견은 묵살됐고 시는 문화재 지표조사에 이어 지난해 7월 발굴허가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나서 추진했다.

이어 시는 SPC인 충주드림파크개발㈜에 대한 PF가 이뤄지지 않자 2022년 6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이 지분에 대한 대출채권 매입 확약을 통해 무리하게 77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스스로 책임을 떠 안는 상황을 만들었다.

만약에 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는 770억 원과 엄청난 이자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이런 점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상 충주시의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진 충주시의회는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드림파크산단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의원이었던 C씨는 "2022년 6·1지방선거를 불과 50여 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 이 안건이 올라와 선거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시의원들로서는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당시 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충주시가 미분양용지에 대한 매입을 약속한다는 정도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PF대출시 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시의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면 절대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처럼 사업추진 초기부터 다른 출자사들을 제쳐두고 거의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했다.

SPC인 드림파크개발㈜ 대표도 충주시 간부 출신 3명이 연임했다.

산업단지 전문가들은 "충주시가 드림파크산업단지 전반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행위는 마치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모든 리스크를 시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대출채권 매입확약인으로 나선 시가 PF대출금 770억 원과 엄청난 이자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나 분양가 동반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드림산단은 사업 초기에 평당 분양가를 9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현재는 무려 40만 원이나 인상해 120만 원에 사전 청약을 받고있다.

그러나 사업 지연과 높은 이자부담 등으로 산단 조성원가가 계속 올라가 이제는 이 가격으로도 BC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만약 SPC 주장대로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PF를 받게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가 예상된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 경우, 산단조성 원가는 더 높아지게 되고 전반적인 사업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자사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을 보인다.

기업으로서는 이윤 창출이 불확실한 사업에 계속 발을 빠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출자사들이 사업 포기에 나설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 시로서는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결국 충주시는 제대로 된 분석이나 검토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진퇴양난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 조모(62) 씨는 "자치단체는 혈세를 투입하는 모든 사업 추진시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충주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과 함께 반드시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