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지방이전 기업, 씨 마른다
수도권 규제완화...지방이전 기업, 씨 마른다
  • 한인섭·김성호 기자
  • 승인 2017.10.26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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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 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이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하 수도권이전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하 지방이전 기업)' 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제기돼 주목.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지방이전 및 수도권이전 기업 수는 각각 6천458개와 4천522개로, 지방이전 기업이 1천936개 많았으나 2016년에는 지방이전 기업 수가 566개 많은데 그쳐. 4년 새 격차가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은 기간 산자부로부터 지방이전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수도 매년 평균 27.9%씩 줄고, 계획된 투자 규모 또한 연평균 약 1천746억씩 감소.

지난 2012년 49개의 수도권 기업이 보조금을 받고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이후 2013년 36개, 2014년 16개, 2016년 11개로 대폭 줄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도 매년 1천745억6천300여만원씩 줄어, 2012년 8천395억8천93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6분의 1수준인 1천413억3천360만원으로 급감. 그만큼 비수도권으로 향할 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에 더욱 집중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


충청지역 폐업자 증가율 높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 뉴시스

최근 1년간 전국 폐업자 증가율 13.5%에 비해 충북과 세종 폐업자 증가율이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시)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개인사업자 폐업자 현황'에 따르면 충청지역 개인사업자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

최근 1년간 전국 폐업자 증가율이 13.5%에 비해, 세종의 폐업자 증가율은 28.3%, 충북의 폐업자 증가율은 19.4%에 달하는 실정.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충청지역 개인사업자 개업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지역의 높은 폐업자 증가율에 비해 개업자 증가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

전국 개인사업자 개업 증가율이 15.%에 비해 대전의 개인사업자 개업 증가율은 3.2%, 충북은 8.9%에 그친 상태. 폐업율이 가장 높았던 세종시의 경우 세종신도시 조성의 효과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개업이 5년간 123.1%에 달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대목.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충청지역 세무서는 체납유예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은행 충북, 충남 지역본부도 개인사업자 경제동향을 분석해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


충북도 정무부지사 3명 지원...누가 낙점될까?

설문식 정무부지사 / 중부매일 DB

이달말 퇴직하는 설문식 정무부지사 후임 공모에 3명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이시종 지사가 어떤 인물을 낙점할 지 주목.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무부지사 공모 지원서를 마감한 결과 3명이 응모. 그러나 어떤 인물들이 지원서를 제출했는지는 오리무중인 상태. 도는 서류검토 후 27일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계획. 이시종 지사 역시 후임 인선 방향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시종 지사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선 향방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지원서를 마감한 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어떤 인사를 임명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정도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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