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기자회견서 정치권에 최후 통첩
"이번 기회 놓치면 지역 미래 없어" 힐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전국자치분권 추진본부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3.19.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 개헌안의 6·13 지방선거시 국민투표 동시 실시 요구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19일 국회 정론관과 경기도의회, 충북도의회, 대구시청, 부산시의회, 광주시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이번(6월 지방선거) 기회를 놓치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고 정치권에 최후 통첩했다.
 
6월 지방선거가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역산한때 오는 26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든 국회든 개헌안 발의가 돼야 지방선거와 개헌안의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정치권을 향한 지역민의 마지막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또 지난 대선기간 여야 5당 대선후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동시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는 최후통첩으로도 풀이된다.
 
국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에서 (대선후보들의)약속을 지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년 넘게 개헌 준비를 해오던 국회 개헌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고, 실무형 자문위를 통해 개헌 자문안을 받고도 정작 개헌안을 만드는 일을 손 놓았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정치권 일각에서 6·13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천부당만부당하다"면서 "난맥상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건져내려면 개헌이 절실한 과제임에도 왜 국회는 책임을 방기하느냐. 만약 자신들에게 주어진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지 못해 대통령이 발의를 한다면 국회는 그 존재가치를 어디에서 찾겠단 말인가"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국민회의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마주 앉아 합의안을 제시해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헌안은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와 여러 단체들이 이미 제시했다"면서 "취사선택만 하면 된다.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국회 안을 합의해 발의해야 한다"고 재차 정치권을 압박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우리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대안이라 믿고 있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 지역사회 공동체복지를 활성화시켜 따뜻한 복지를 이루는 나라, 지방자치를 통해 절차민주주의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세우는 나라가 지방분권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