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정책에 지역의 시민사회계와 대학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은 정부의 지난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 최근 3차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정책이 모두 수도권 위주의 전략이라며 25일 유감을 표하면서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최근 발표한 반도체 관련 3개 방안은 모두 정부가 나서서 수도권 규제를 개악해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을 더욱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대선공약을 임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어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은 더욱 심각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심각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 정부에 대한 불신 증가 등으로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 국회 등에 ▷수도권 위주의 반도체 전략을 즉각 폐기하고 첨단산업을 전국에 효율적으로 분산 ▷지방대학 육성·지원 대책 수립과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국회와 정치권은 수도권 규제 강화 관련법 신속히 개정 ▷비수도권 각계각층은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도록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의 우려와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19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및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20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1일)을 각각 발표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주요골자는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 전력·용수 등의 필수인프라 구축비용을 정부가 지원 ▷반도체협회가 제2판교에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하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