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역 공공의료 확대 절실… 충주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의회 의원들이 28일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김영석 의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김영석 의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이회수 의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이회수 의원.

의원들은 이날 김영석 의원과 이회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결의문을 통해 "충주시를 비롯한 충북 북부지역은 충북도 내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이자 의료사각지대"라며 "충주시는 각종 건강지표에서도 낙제점을 받고 있는데다 위·중증 환자 발생비율도 매년 급증하고 있어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은 지역의 필수적인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충주시에는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이라는 훌륭한 의료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응급질환과 같은 일부 진료과가 없어 충주시민들은 아프면 서울, 원주 등으로 의료원정을 가야만 하는 실정"이라면서 "모든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의료 확대의 첫걸음이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이 될 것"이라며 "충주시의회는 22만 충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충북 북부권역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충주 충북대병원이 충북 북부권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다 같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원들은 충북도와 충주시에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을 위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관여할 것과 북부권역의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 "공공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25%에 불과한 지방 국립대병원 국고 지원율을 상향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 건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결의문'을 공동 대표발의한 박상호 의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결의문'을 공동 대표발의한 박상호 의원.

시의회는 같은날 박상호 의원과 강명철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고 모든 의료사고의 근저에는 의사수의 부족이 자리잡고 있지만 한국은 18년 째 의대정원이 3천58 명으로 묶여 있다"며 "정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충주시가 위치한 충북 북부지역은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대형 종합병원의 부재 등으로 중증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의 1.8배이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1위로 대표적인 필수 의료취약지"라며 "충주시를 비롯한 지방의 의료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결의문'을 공동 대표발의한 강명철 의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결의문'을 공동 대표발의한 강명철 의원

이어 "충북의 의대정원을 살펴보면 충북대 49명, 건국대 40명으로 이는 인구가 비슷한 강원(269명)과 전북(235명) 정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그나마 건국대의 경우 서울캠퍼스에 의대 운영의 중점을 두고있는 것을 감안하면 충북대 49명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면서 "현 수준으로는 충북지역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인력의 타지역 이탈 방지를 위해서라도 충북의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의대 정원을 확대 ▷전국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성이 담보된 의료정책 즉각 마련 ▷대한의사협회만이 참여하는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지자체와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전체 19명 의원들 명의로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충주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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