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수성 반영 고령화 저출산 전담 대응부서 구성
지역 특수성 반영 고령화 저출산 전담 대응부서 구성
  • 최현구 기자
  • 승인 2018.07.1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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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승조 충남도지사
원인·효과 분석 미래세대 투자의지…선도적 모델 구축
발탁·주력·구제 3박자 도청인사로 인재 적재적소 배치
양승조 충남도지사.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민선7기 충남도정을 이끌 제38대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도정을 민주적 지방정부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면서 주인인 도민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정, 늘 소통하는 도정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양 지사는 높고 화려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함께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표적인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문제를 꼽았다.

양 지사는 이 3대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충남의 미래는 없다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극복의 선도적 모델을 우리 충남에서 시작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 편집자
 

Q. 양승조 도정'의 도정운영의 핵심기조는 무엇인가?

- 새로운 민선 7기의 시대적 과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지방정부로 거듭나는 것이다.

충남도가 직면하고 있는 분야별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도민이 사회·경제적 성장에 걸 맞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상생의 경제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 도래, 한반도 평화의 움직임은 충남도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환황해경제권을 주도할 기회로 작용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도정비전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민 중심적 관점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도민 누구도 소외없이 더 나은 양질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Q. 도청 조직은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특별히 신설 운영하거나 독립 또는 확대 운영할 분야가 있는가?

- 도청의 조직은 각종 법률과 조례로 규정돼 있다. 이를 충실히 따르겠다.

다만 저는 출마선언부터 선거과정에서 복지를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한 대책을 여러차례 강조한바 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의 확대와 인력보강, 예산지원 등은 필수적으로 이는 도민과의 약속에 대한 실천이기도 하다.

또한 공직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인사문제다.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인사를 시행하겠다.

전문성과 업무처리능력을 고려하겠지만 조직의 융합과 조화 역시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에 발탁과 주력, 구제라는 3박자를 모두 적용할 것이며 당연히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은 발탁할 것이고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배려할 것이다.

혹시라도 인사에서 한번 뒤처졌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다시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이어갈 것이다.

이제는 내부인력만으로 인사를 하기에는 전문성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외부전문가 공모에 의한 인사도 유효 적절히 시행하겠으며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인재라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Q. 인권조례와 관련한 기본 생각을 듣고 싶다

- 관련문제가 대법원에 제소중이다. 저는 대법원의 판단을 우선 지켜볼 생각이다.

충남도가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것이고 효력을 중단하도록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인권조례는 충남도민들이 바라는대로 운영될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인권조례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인권법, 그리고 유엔이 정한 인권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에서 제정·시행 중(인천 미제정)인데 이를 우리만 없애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사회제도화 시킬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더 논의를 해야 할 주제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Q.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과 관련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말 통계청 발표 기준 도의 15세에서 29세까지 실업률은 11.3%로, 도내 전체 실업률의 2.8%에 4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N포세대,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말해주고 있다. 최근의 청년들은 심각한 취업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잠재적 성장동력인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은 충남의 청년들이 기회를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취업 및 창업지원의 강화, 청년공동체의 연대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및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Q. 고령화 저출산에 관련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국 신설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가

- 우선 전담 대응 부서를 만들 생각이다.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인력과 부서를 보강해줄 생각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의지도 분명히 하겠다.

또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 필요하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의 저출산 국가로 이는 지역과 국가, 나아가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요소다.

저출산은 일자리-결혼-주거-임신·출산-보육-교육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원인·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포괄적이면서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을 마련해 선도적 모델을 구축한다.

아울러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속에서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1위이고 특히 충남의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79.5명으로 전국1위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Q.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답보 상태다. 대안은?

- 안면도 개발사업은 30년 된 우리 도의 아픈 손가락이다. 관광산업은 외부환경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

국내외 정세 및 기업여건 변화가 본 계약 체결에 부정적 돌발요인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투자 기피 대상이다.

안면도관광지개발 30년을 되돌아보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관련전문가, 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도출해 선진국 수준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국내 민간사업자로 국한돼 있던 사업자 유치도 해외로 눈을 돌려 중국기업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으로 투자유치의 눈을 돌려 소중한 자산인 안면도를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안면도 국제관광특구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정부를 설득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안면도를 국제관광특구로 승격 개발하겠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 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참여관광 형태의 패키지 관광시설로 전환해 동북아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

현재 안면도 관광개발사업계획은 4개의 사업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구별 순차적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는 너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개발방식도 충분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임대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미세먼지(석탄화력)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책이 있는가?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노출 1위이다.

특히 충남은 '16년 미세먼지농도는 48㎍/㎥로 세계 주요 대도시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약 50%가 충남에 밀집해 있으며 대기오염 배출량의 12.3%를 차지해 전국 2위 규모다.

미세먼지 해결에 앞장서겠다.

충남뿐만 아니라 국가, 세계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문제에 대해 국내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고 선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과 피해저감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고 특히, 민감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추진해 나갈 것이다.

 

Q. 지역 간 균형발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겠다.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위주의 성장과 남부권의 쇠퇴가 지속되고 있다.

각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따라서 권역별 발전전략에 따라 추진하겠다.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지원하고 노후지역 대한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에 노력하겠다.

또한 혁신도시 등의 유치를 통해 지역성장거점을 마련해 나가겠다.

 

Q. 열병합발전소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내포 열병합과 관련,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우리 모두의 기대와 바람이다.

우리 도는 청정연료 전환을 통해 주민환경권 보호와 내포신도시의 안정된 열 공급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열병합시설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사업성 악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현재로서는 사업자 수익률 확보를 위한 우리도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다.

내포신도시 SRF(고형폐기물연료)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고 주민 합의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공사계획'에 대한 산업부의 이번 조건부 결정은 내포SRF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산업부는 충남도와 도민의 요청, 도의회와 홍성군의회 결의안을 반영해 연료전환을 추진했고 이 내용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으므로 사업자가 연료전환을 적극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의 이 같은 결정은 연료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주민 환경권 보호와 사업자 손해 최소화를 위해 연료전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산업부 결정에도 사업주가 SRF를 고집할 경우, 전남 나주처럼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가동을 못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저는 사업주가 정책 변화와 주민 수용성을 감안해 산업부와 충남도가 그동안 제안했던 사항을 받아들여 모두에게 이로운, 새로운 길을 함께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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