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대표 신의섭·이하 시민참여연대)는 조길형 충주시장에게 충주라이트월드의 사용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충주세계무술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충주시의 라이트월드 특혜 제공에 대한 공익감사를 통해 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사용허가 면적의 부실 산정, 사용허가 전 사용에 대한 사용료 미부과, 무단 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미조치 및 변상금 미부과 등 충주시의 부실관리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충주시는 감사결과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며 "이는 이번 공익감사청구의 본질이 1천억 원 이상의 혈세를 투자해 조성한 세계무술공원을 시민 의견도 수렴치 않고 라이트월드 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해 충주시민의 권리와 편익을 현저히 침해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황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와 관리 부적정, 시민 불편과 불이익에 책임이 있는 조길형 시장이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라이트월트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충주시민에게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은 책임있는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라이트월드의 사용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무술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라이트월드가 현재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있는 점과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 사용·수익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고 "조 시장은 라이트월드에 대해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시민참여연대는 "충주시가 라이트월드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 강구와 함께, 충주시의 라이트월드 사용허가 처분의 문제점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사용허가 취소 및 무술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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