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치 못한 행정은 신뢰받기 어렵다
투명하고 공정치 못한 행정은 신뢰받기 어렵다
  • 정구철 기자
  • 승인 2018.04.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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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진단] 정구철 충북 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충주라이트월드 / 중부매일 DB

충주세계무술공원에 설치된 충주라이트월드가 지난 13일 개장했다. 충주시는 당초 개장일부터 6월 말까지 충주시민들을 무료로 입장시키겠다며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가 선관위가 기부행위 제한에 걸릴 수 있다고 제동을 걸자 유료로 전환했다. 시가 관련법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선심성 행정을 펼치려다 망신을 당한 셈이다.

이에 앞서 시는 라이트월드 공사 진행을 이유로 충주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세계무술공원에 담장까지 치고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해 반발을 샀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충주라이트월드가 개장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라이트월드는 선거법 저촉기간 불과 이틀 전인 4월 13일로 개장일을 맞춰놓고 서둘러 공사를 진행했다. 누가 보더라도 지방선거를 겨냥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날짜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개장하다 보니 시설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일부 입장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다.

안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충주라이트월드 조성사업은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개장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업은 충주시가 지난해 2월 충주세계무술공원에 시가 민자 450억 원을 유치, 전국 최대 규모의 야간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며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와 약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시민이 주인인 공원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우, 자치단체는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시민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은 철저히 무시됐다. 충주라이트월드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시가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작한 사업이지만 시는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조차 없이 사업자의 말만 믿고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에는 오직 약정서에 의지해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시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충주세계무술공원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신세가 됐다. 도저히 지방자치단체가 한 행정행위라고는 믿기 어렵다.

시는 충주라이트월드가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초의 빛 테마파크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투입비용은 오로지 사업자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일부 시의원들이 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내역을 공개하라고 충주시에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모든 과정이 주먹구구식이고 의혹투성이다. 투명하지 못한 행정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치단체의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충주라이트월드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충주시의 행정은 전혀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

정구철 충북 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이런 밀실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충주시는 그동안 충주라이트월드 외에도 여러차례 민간사업자와 관광사업 MOU를 체결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없이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성과와 실적에만 급급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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