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만 제대로 해도 지방자치 성숙해 질 수 있다
정당공천만 제대로 해도 지방자치 성숙해 질 수 있다
  • 중부매일
  • 승인 2018.04.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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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월 29일 오후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개표시연회'에서 투표용지 분류기가 작동되고 있다. 2018.03.29. / 뉴시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의 공천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각 당은 공천심사 기준을 정해 신청자들에 대해 검증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그동안 전례를 보면 기대이하의 후보들이 공천장을 쥐는 경우도 많았다. 대전시장 예비후보 출마자 7명중 4명이 전과를 기록했다는 보도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으면서 지역주민들의 후보들을 바라보는 잣대와 눈높이는 크게 올라갔지만 정당과 후보는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전과자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막말꾼'등 함량미달의 후보가 공천을 받는다면 지방자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여야 각 당은 자치단체장 후보를 확정하거나 공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시·군)의원등 총 190명의 예비후보들이 신청했다. 이중 시장·군수 후보는 11곳의 선거구에 26명이 접수했다. 지역별로는 제천시장 후보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청주시장과 충주시장, 증평군수 후보가 각각 4명이며 음성군수에는 2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반면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단양군 등 6곳은 군수 후보로 각각 1명씩만 접수했다. 선거구가 29개인 광역의원에는 총 48명이 지원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도 이미 충주시장(조길형), 보은군수(정상혁), 영동군수(박세복), 괴산군수(송인헌), 진천군수(김종필) 등 5명은 단수공천을 확정했지만 나머지는 경선을 하거나 향후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확정키로 했다. 충남도당도 단독으로 신청한 공주시장(오시덕), 보령시장(김동일), 서천군수(노박래), 예산군수(황선봉) 등 4명만 공천을 확정했다.

각 정당은 후보공천 기준으로 정체성, 당 기여도, 업무 수행역량, 도덕성, 공천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당선가능성을 엿보기 위해 도당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후보의 도덕성과 리더십, 역량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선 6기에서 충북도내 3명의 시장·군수가 중도하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인지도가 있는 자치단체장 후보는 지방의원 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지방의원 중에는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성추행, 입에 담지 못할 막말 등 일탈과 악습으로 지방자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염불 보다는 잿밥에 눈이 먼 일부 지방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로 지방의회가 업자들의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맑은 연못을 흙탕물로 만들듯이 검은돈에 현혹된 지방의원들이 있다면 혼탁해진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하고 올바르게 작동할 수 없을 것이다.

정당공천이 당선유무의 관건이 되는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각 정당의 공천절차가 중요하다. 정당을 믿고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당 기여도에 연연하기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걸맞게 역량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공천만 제대로 해도 지방자치는 더욱 성숙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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