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느는 국가 빚, 그래도 공무원 늘리는 정부
눈덩이처럼 느는 국가 빚, 그래도 공무원 늘리는 정부
  • 중부매일
  • 승인 2018.03.27 17: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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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자치단체의 2018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5,692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직 7급은 915명, 8·9급은 17,804명으로 2017년 보다 3,281명 증원된 18,71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학원의 모습. 2018.02.19. / 뉴시스

국가부채가 사상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었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대비 122조7천억 원이 증가했다. 부채가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공무원연금충당부채 때문이라고 한다. 전년도보다 93조2천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공무원·군인연금이 국가부채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퇴직 군인, 예비퇴직자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한 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확정된 부채도 아니고 정부가 직접 빌린 돈도 아니지만 조성된 연금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지면 세금으로 막아야 한다. 당연히 연금 충당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재정은 불안해지고 국민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보다 앞으로가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수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무원 17만4천면을 신규 채용키로 하고 작년 추경부터 예산에 반영했다. 국회예산처는 정부의 로드맵대로 공무원을 더 증원하면 국민세금이 329조(30년 근속)넘게 든다고 추산했다. 공무원 1인당 인건비가 17억3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금까지 포함하면 총 인건비는 350조원을 상회한다. 물론 정부는 믿는 구석이 있다. '세수풍년'으로 나라 곳간이 풍성해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씀씀이도 커졌다.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복지지출도 지금 추세대로 가파르게 늘어난다면 정부재정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구조조정하기 어렵다.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물론 '신의 직장'으로 여겨졌던 금융권마저 대량감원이 수시로 발생하지만 공무원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된다. 그래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부른다. 물론 공무원들은 "이제까지 그 밥통에 밥을 제대로 넣어주었냐"고 항변하지만 공무원 임금이 꾸준히 오르면서 정년까지 인건비 총액은 근무기간이 훨씬 짧은 대기업 평균보다 많다는 것은 각종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멀쩡한 직장까지 포기하고 '공시족'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경찰, 근로감독, 집배원, 국립학교 교원등 국민안전·편익제공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늘어난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된다면 실업률도 낮추고 국민편익도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립학교 교원을 충원하는 식의 비합리적인 공무원 증원은 납득하기 힘들다. 공무원을 늘리려면 연금제도부터 다시 손질해야 한다. 문 대통령 임기 말까지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공무원 신규채용이 당장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지만 다음정권, 다음세대에겐 국가재정을 짓누르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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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2018-03-27 23:13:24
당신이 집배원 한달민해봐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질겁니다. 하루에 12~14시간 중노동 하고도 이런 기사 쓸 정신이 드실까? 궁금하네요. 매일 업무량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운전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요. 최저인원으로 우리나라 우편물과 택배를 배송하는 집배원들은 하루하루 쓰러져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