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비롯,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건설, 충남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사업, 그리고 평택∼오송간 복복선화 사업 등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 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해 지역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산 규모를 감안해 내년 총선용 퍼주기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먼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청주공항서 제천간 1조5천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호남과 강원을 연결, 이른바 '강호축'사업으로 불리우는 이 사업은 광주·전남∼ 충북오송 ∼충주∼제천을 거쳐 향후 강원원주∼강릉을 연결하는 국가 균형발전 사업 가운데 하나의 모델이라는 평이다. 향후 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은 8천억원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 도로가 연결되면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과 청주시가 한층 가까워짐은 물론, 광역생활권으로 묶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 숙원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이번 예타면제로 4년간의 표류를 끝내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올 3분기 설계에 착수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6년간 6천950억원이 투입 돼 오는 2025년 하반기에 개통된다.

충남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사업은 9천억원이 투입되는데 향후 이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교통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국사업인 평택∼오송간 복복선화 사업도 예타면제 사업에 확정 됐는데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되는 이 구간에는 3조1천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 제천∼강원영월간 고속도로 사업은 예타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데 1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이 향후 완료되면 광역교통 및 물류망 구축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사업들의 경우,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기재부)→소관 부처 면제 결정 통보(기재부·과기부)→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각 부처)' 등의 후속 절차를 밟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오는 6월까지 끝낼 예정이며, 철도·도로 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하며 R&D 투자 및 공항 건설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하고 이외에는 2019~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한편, 각 지역별 예타면제 사업 규모는 경기(1조원), 인천(1천억원), 강원(9천억원), 경북(4천억원), 경남(4조7천억원), 부산(8천억원), 울산(1조2천억원), 대구(1조1천억원), 전북(1조원), 전남(1조1천억원), 충남(9천억원), 충북(1조5천억원), 대전(7천억원), 세종(8천억원), 제주(4천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