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실천·창조 선진 의정활동으로 220만 민의 대변"
"공감·실천·창조 선진 의정활동으로 220만 민의 대변"
  • 최현구 기자
  • 승인 2018.01.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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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새해 설계] 윤석우 충남도의장
윤석우 충남도의장 / 충남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는 새해에 220만 도민과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윤석우 의장은 현재 추진중인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보완·발전시키되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경제위기 대응, 도민 기본권 보장에 특히 방점을 두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편집자


충남도의회의 주요의정활동 성과와 보람된 일은?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로 작용하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왔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년간 119일 회기를 운영해 18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발의 건수 역시 58건에 달한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론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도의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 총 6개 연구모임을 결성해 총 24회의 각종 토론과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진단했고 정책 대안과 해결점을 모색했다.

총 16회에 걸쳐 실시된 의정토론회는 청년 실업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을 진단하는 등 도내 산적한 현안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며 정부와 국회에 정책보좌관제도를 요구하는 등 광역의회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 성과가 있다면?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해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이다. 충남도만 보더라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모두 합치면 10조원을 웃돌고 있다. 40명의 의원이 1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이후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고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제' 도입이었다.

임기 동안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와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국회 여야와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인지해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상호 약속했다.

충남도의회 역시 이에 발맞춰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이 눈에 띈다. 특위 구성 배경과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인가?

-제10대 충청남도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 6개월이 지났다. 의원들은 각 상임위 속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생각한다.

충남도의회는 6개 상임위와 별개로 도정 현안과 밀접한 특위를 구성해 보다 나은 삶, 질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위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등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위 ▶내포문화권 발전 특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 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특위는 지역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주요 사안들로 도민의 관심 역시 큰 사안을 다루고 있다.

실제로 미세먼지 특위의 경우 충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께 알리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 등이 밀집한 서북부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원인을 파악해 효율적인 감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의장으로써 대책이 있는가?

-6월 13일은 대한민국 제7회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의원들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관리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낼 것으로 생각된다.

옛말에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다.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끝맺음이라는 뜻이다.

과정은 화려했으나 마지막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성공한 사례로 기억되기 힘들 것이다.

우리 40명의 의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다 촘촘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의회의 의정활동이 소홀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부터 더욱 챙기고 충실히 임하겠다.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도 예상된다. 지방분권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20여 년 동안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한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함에 따라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되면서 자치권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른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심각 수준에 달했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가치는 훼손되고 있다.

이제 국민은 1987년 개정된 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새 질서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개헌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온전하게 실현하자는 국민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답은 경제, 정치, 법적 권위의 중앙독점을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 윤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비리 지방의원 등과 관련한 윤리위원회 운영 강화 또는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지?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국회, 지방의회를 막론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다. 특히, 문제의 요체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파생된 경우에는 더 애로가 많다.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 징계는 태생적으로 구조적 혹은 정치적 한계를 지니기 마련이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점은 짚어야 한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그들만의 윤리특위'가 되지 않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첫걸음으로 우리 도의회는 지난 제292회 정례회에서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 중인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께서 주시는 의정활동비인 만큼 보다 투명하게 쓰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의원님들과 자문위원, 도민과 함께 고민할 것이다.


무술년 새해에 도민들께 한 말씀하신다면?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다.

우리 도의회는 2018년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충남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지방의회 교류를 통한 지역관광 등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뛸 것이다.

의정 방향 역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로 정하고 220만 도민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충남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 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 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 의정'의 목표를 가지고 선진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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