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시장 결재 일사천리

구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 전경.
구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 전경.

[중부매일 정구철·박용성 기자] 충주시가 수안보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구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을 슬그머니 매입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의회가 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해당 건물을 매입해 놓고 재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던 사실이 확인돼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12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린 제 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구 한전수안보연수원과 구 와이키키 앞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다.

구 한전수안보연수원은 당시의 소유주 A씨가 2017년 11월에 공매를 통해 15억3천700만원에 낙찰받았으나 시는 불과 2년여만에 이보다 무려 11억8천300만원이 높은 27억2천만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매입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보류했다.

당시 일부 시의원들은 "매입가를 20억 원 이내로 책정하라"며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구 와이키키 앞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수안보 도심에서 떨어진 해당 위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도심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위치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시의회가 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뒤 불과 며칠만에 슬그머니 27억2천만원에 구 한전수안보연수원을 매입하고 지난 3월 25일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4월에 열린 제242회 임시회에 다시 구 한전수안보연수원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재차 보류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매입이 완료된 사안을 놓고 감쪽같이 속은 채 집행부의 놀림감이 된 셈이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미 매입금액까지 넘어가고 소유권까지 이전이 된 상태에서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 한전수안보연수원을 매입했고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일처리를 잘못해 실수로 이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까지 거치는 동안 매입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계획적이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주민 장모(57·충주시 금릉동)씨 "담당공무원이 수십억 원의 혈세가 지출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실수로 저질렀다면 결재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눈 감고 있었다는 얘기냐"며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C 시의원은 "자치단체가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채 수십억원이나 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며 "시의회의 역할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든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마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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