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124-1번지 일원에 들어서려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인해 괴산군민들의 반발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주)태성알앤에스는 지난해 11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사업계획서 접수를 접수, 지난 1월 17일 적합통보를 받았다.
 
◆의료폐기물 처리관련 시설 현황

(주)태성알앤에스는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124-1번지 일원 7천700㎡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2기(86.4톤/일)를 설치계획으로 있다. 이는 일반의료폐기물 64.21톤/일, 위해의료폐기물 22.19톤/일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괴산증평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규모(1일 최대 40톤)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여기에 732.8㎥의 폐기물 보관시설(조직물류의료폐기물 28.8㎥, 일반의료폐기물 704.0㎥)을 설치할 계획이다.

 ◆괴산군민 3차 군민궐기대회···군의원 삭발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괴산군은 사업불가 의견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이차영 군수와 신동운 의회의장 등이 잇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 사업의 부당성, 반대 탄원서(주민 2천880명, 중원대 500명) 등을 제시했지만 지난 1월 17일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회사측에 전달하면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괴산군민들은 반대 대책위를 꾸리고 지난해 12월 20일 제1차 총궐기 반대집회를, 1월 11일 2차 반대집회, 1월 31일 3차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3차 궐기대회에는 해당마을인 신기리 주민 300여명과 이차영 괴산군수,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및 의원, 박덕흠 국회의원, 윤남진 도의원, 사회단체 회원, 군민 등 1천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을 비롯 의원 5명이 삭발까지 단행했다.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은 "괴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소각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소각시설 설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업체는 즉각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괴산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기위해 환경,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리고,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또한 민간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가칭 '괴산군환경보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들은 사업부지 주변이 집단취락지역으로 환경권과 생존권,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역농산물의 판매감소, 소득의 하락 등 주민생존권에 큰 피해, 괴산의 청정 유기농업군 이미지 추락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 대책위, '행정심판 제기'···주민, 청와대 '국민청원' 등 반발 수위 높아져

특히 주민 반대대책위는 지난 18일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체 측에 통보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반대 대책위는 사업계획서, 환경성조사서, 괴산군 검토의견 등과 함께 1만2천여명의 주민탄원서를 첨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및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원주청에서 업체 측으로 통보한 사업계획적합통보에 대한 적정성 및 적법성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것이다. 즉 ▶폐기물관리법 상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 중 주변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적정하게 검토했는지? ▶검토과정에서 괴산군 및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이유 등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서영석 신기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매우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우리 괴산군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신기마을 중앙에 지정(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절대 불가하며 끝가지 투쟁해 저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 3일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괴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가 올라와 31일 현재 1만2천여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마을이장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의료폐기물소각장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담했다"며 "얼마만큼 피해가 나고 환경오염으로 농사는 어떻게 질 것인지 고민하며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국민청원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