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쓰지만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장치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지방의회 사무처 감사 근거를 마련해 자체 감사를 하고는 있지만, 지역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 '쌈짓돈'으로 전락한 청주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역과 각 상임위원장별 사용실태, 대안책 등 세 차례에 걸쳐 중점 보도한다. / 편집자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지난 5일 최종 구성됐다.

그렇다면 전반기 청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의정활동·업무관련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업무 추진비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마디로 '엉망진창'·'흥청망청'이다.

김병국 전반기 시의장은 업무관련 간담회·선물 구입비와 복지시설 위문품, 내방객 제공 기념품, 우수공무원 부상 상품권 등의 명목으로 제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반면 김기동 부의장을 비롯해 6명의 위원장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밥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의회의 업무 추진비 등 지방의회 업무 추진비는 지난 2010년 7월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회 사무국)' 당연히 상급단체인 충북도의 감사 대상이다.

정례회·임시회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외한 예산·회계 부분에서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보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도 지난 2014년 1월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지방의회 사무처 감사를 권고했다.

충북도를 비롯해 서울, 세종, 대전, 강원, 광주, 전남, 제주 8개 시·도는 지방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파악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등 의회 운영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고개를 돌린다. 지자체 감사가 오히려 지방의원 비리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액수는 결코 적지 않다. 지방의회 업무 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 1인당 월 130만∼5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4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의 경우도 3억원에 육박하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중부매일 취재진이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시의회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김병국 의장 118건 6천900만원을 비롯해 ▶김기동 부의장 244건 3천231만3천원 ▶김성택 운영위원장 219건 2천496만2천원 ▶최진현 재정경제위원장 183건 2천487만3천원 ▶이완복 행정문화위원장 169건 2천293만원 ▶육미선 복지교육위원장 115건 1천906만원 ▶신언식 농업정책위원장 93건 2천242만원 ▶김현기 도시건설위원장 191건 2천315만원 등 총 1천332건 2억3천87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주시의회 등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 1인당 월 130만~500만원이 지급된다. 거의 대부분 상임위원장들은 분식집, 해장국, 식당서 2만~3만원대 600여 건을 지출해 그들의 밥값이 업무추진비로 사용,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의회 업무추진비도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며 "시의장 처럼 업무관련 상품과 유공공무원 격려 부상 등 공적으로 사용해야 옳다. 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세부적 사용처내역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도 "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지방정부의 견제를 받지 않아 이처럼 제멋대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상세히 밝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