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가 최근 전방위적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인근 충북지역 각 산업단지의 황폐화로 직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충북 등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주체(기업, 대학)까지 수도권으로 유입·유턴시키는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어, 당장 아시아나 항공의 청주공항 MRO 사업 불참으로 동력을 상실한 충북 경제자유구역 에어로폴리스의 정책적 변화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리는 양상이다. 충북지역내 신규 국가·지방산업단지 조성에도 잔뜩 먹구름이 끼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은 지난 2일 합동으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분야 중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 관련 예산을 설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56조6천억원 등 총 65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내용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른 평택 지역 지원(56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1천302억원)에 대한 지원 등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다.

또 접경권 발전지원사업(289억원)을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경기도 지역 휴전선 일대)의 발전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내용도 첫 머리에 올려놓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이 마지막 남은 수도권규제의 핵심 지역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경우 지방대학의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을 인정하고 있고, 접경지역 역시 표면적 지원 내용은 관광단지 조성 성격이지만 내막은 산업단지 조성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는 데 있다.

즉, 비수도권 이전 또는 신규 사업장을 두려던 기업들이나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유턴 또는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수도권 인근 충북도 등의 산업단지나 지방대학의 활성화 또는 신규 조성·설립이 올스톱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이미 지역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충북 제천의 세명대가 경기도 하남시 이전을 가시화하고 있지 않느냐는 예를 들면서다.

충북 출신 정치권 관계자는 6일 "수도권규제완화가 봇물 터지듯 하는데도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충북 국회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 정책을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시 이들 수도권규제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고 관련법 정비 또한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북 국회의원 중 인기 상임위인 국회 국토위 소속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유일한 상태로, 박 의원은 사실상 같은당 충북 의원들의 양보로 국토위에 포진된 만큼 자신의 지역구외에 충북 전체 현안을 파악하고 정부와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호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