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충청권 지역발전을 좌우할 핵심 법안들이 정기국회 처리 여부를 두고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법, K-스틸법,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행정수도특별법 등 충청권과 직결된 입법 과제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석탄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안이 15건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관련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통상 입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의결→법사위 심사→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석탄폐지 지역 지원법은 충남에 집중돼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페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상임위 논의조차 못들어간 상황으로 본회의 의결은 사실상 ‘머나먼 다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법안은 여야가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충청 정치권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 철강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른바 K-스틸법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대표발의자로 참가하며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했다. 내용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등 철강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후 국회내 쟁점법안중 하나로 부상중이다.

법안은 이르면 27일 본회의 상정·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이 남아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여전히 변수도 존재한다.

충북 현안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가 지지부진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 하지 못한 상황으로 정기국회 일정내 처리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법안은 당초 국회에서 입법된 중부내륙 특별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정안이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내 논의가 필수지만, 정치권의 이슈 뒤에 밀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세종시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관련 입법안도 국회 상임위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대표발의만 수두룩한’ 입법안이 되고 있다.

국회에는 세종시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특별법도 진척이 더디긴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에는 강준현 의원안, 황운하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 김종민 의원안 등 4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으나 상임위 병합심리등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에서는 ‘법안소위에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반응이다.

충청권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입법안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이른바 ‘정기국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충청권 핵심 현안들이 정치 일정 뒤로 밀릴 경우 지역 발전의 앞날이 최소 1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며 “국회가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